경실련 “尹 정부 국가산단, 투기세력이 악용”

"투기만 부추기는 신규 산단 조성 계획 재검토해야"

그린벨트 해제 관련 국가산단 토지거래내역 분석발표 기자회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아시아투데이 최민준 기자·서영은 인턴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신규 국가산업단지(국가산단) 지정과 그린벨트 해제 등 개발계획이 투기 세력의 거래를 집중시켰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신규 산단 후보지 지정 전후로 6752건의 토지거래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금약만 12조7000억원에 달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서울 종로구에서 '그린벨트 해제 관련 국가산단 토지거래내역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15개 신규 국가산단 지정 전후 토지거래 내역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22년 8월부터 2023년 3월 15일 직전까지 신규 산단 후보지 지정 전후로 총 6752건의 토지거래가 발생했다. 윤 정부가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국가산단 추진 관련 공문을 보내고, 선정 결과를 발표하던 시점이다. 거래 면적은 748만㎡, 계약금액은 모두 12조7000억원에 달했다. 조사 대상 기간 직전 8개월과 비교하면 전체 거래 건수는 30%, 총 계약금액은 45% 증가했다.

특히 이 기간 수도권인 경기 용인시의 거래 건수는 1630건, 계약금액은 5684억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었다. 개발에 대한 기대 심리가 고가 매입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 용인에 이어 △충남 천안 △충북 청주 △경남 창원 △전북 완주 순으로 계약금액이 높았다. 그린벨트 거래 비율도 최고 60%를 웃돌았다. 신규 산단 거래건수 가운데 그린벨트의 비율은 △대전 유성 61% △광주 광산 48% △대구 달성 27% △경남 창원 25%로 집계됐다.

경실련은 "거래 집중 시점이 정부가 지자체에 국가산단 후보지 추천 공문을 발송한 이후와 맞물려 있어 정책 투명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투기만 부추기는 국가산단 조성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보전 가치가 높은 그린벨트 해제 남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