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 7월 국회 처리 난항… 野 반발에 與도 불협화음

국힘 "공영방송 영구장악 시도 반발"
방송 3법 입법 저지 필리버스터 예고
"내달 4일 통과" vs "상임위 심사 촉박"
노란봉투법은 당내 처리 시점에 이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용민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 시점을 두고선 여당 내에서도 불협화음이 나오는 상황이다.

2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여야는 쟁점 법안을 둘러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3법 개정안 등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며 강대강 대치에 나설 전망이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영구장악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다수당인 민주당 주도로 방송3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나서 법안을 최대한 저지하는 동시에 문제점을 부각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에 표결로 토론을 종결해 낼 수 있다. 다만 다음 달 5일 종료되는 7월 국회 내로 처리하긴 어려워 보인다. 방송법 3개 중 2개 법안 표결은 8월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견이 큰 개정안인 만큼 극적인 여야합의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합의로 처리된 양곡관리법의 경우 일부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내용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은 여전히 여야 간 줄다리기가 팽팽하고 경제계의 우려가 잇따르고 있지만 1차로 여야가 합의한 만큼 협치를 기대해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란봉투법은 민주당 내에서도 처리 시점 등을 두고 불협화음이 흘러나오는 상황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 실무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8월 4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우 의원도 "재계와 노동계에 다양한 이견이 있지만 절충해 처리할 책무가 국회에 있다"고 말했다.

반면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상임위를 통과하면 법사위에서 5일의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 의결하기 위해선 여야 협의가 필요하다"며 "8월 4일 본회의에 올리는 것은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추석 명절밥상에 검찰개혁 입법을 차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8월 임시국회 통상일정은 길지 않고 9월 정기국회는 국정감사와 예산심의 등 굵직한 일정을 앞두고 있다. 이 때문에 7~8월 중 쟁점법안 처리에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이다.

이와 더불어 역대 최장 공백 상태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이에 따른 징계안 논의도 해결해야 할 과업이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 강선우·이준석·김용민·윤상현 의원 징계요구안, 윤석열 내란방패 45인 제명 촉구 결의안 등 29개의 징계안이 접수돼 있는 상태다. 그러나 윤리특위가 없어 논의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