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강조 정청래… 지역공약 내건 박찬대

민주 당권 주자들 막판 레이스
鄭, 법관평가위 신설 법안으로 굳히기
朴, 전북 공공의대·GTX 앞세워 뒤집기

/연합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8일 인천·경기·강원 등 지역 맞춤공약을 내놓으며 막판 역전을 노리고 있다. 이에 정청래 당대표 후보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관평가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사법개혁을 강조하며 '대세 굳히기'에 나섰다.

박 후보는 이날 인천·경기·강원·호남·제주 등 지역 맞춤공약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인천지역 공약으로 △인천항 동북아크루즈 관문항 육성 △교통혁명으로 인천 교통주권 확보 △글로벌 바이오 메가 클러스터 조성 등을 내놨다. 경기 지역공약으로는 △GTX 연결망 적극 추진 △미군 반환기지 처리 적극 지원 △경기남부광역철도 건설사업 적극 추진 등이다. '민주당의 텃밭'이자 30%가 넘는 권리당원이 몰려있는 호남 지역공약으로는 △5·18 정신 헌법 전문수록 △전북 공공의대 신설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지원 등이다.

정 후보는 사법개혁과 관련된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사법개혁 추진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정 후보가 이날 대표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국회 추천 5명 △법률가단체 추천 5명 △법원 내부 구성원 5명으로 구성된 15인 이내의 법관평가위원회를 신설해 법관 근무평정을 진행한다.

정 후보는 "현재의 폐쇄적인 법관 평정 제도로는 국민이 바라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법부를 만들 수 없다"며 "외부전문가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사법부의 헌법수호 의지를 확립하고 독립성, 투명성,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