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中 ‘인권 탄압’ 겨냥 초당적 결집…인권법 추진

美상원, 소수민족·반체제·대만 문제 다룬 '中인권 법안' 추진
강경 매파, 트럼프의 대중국 정책 부족하다며 채찍질하기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함께 스코틀랜드 애버딘 근처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 링크스의 맥레오드 하우스에 도착하며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AP·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집중하는 가운데 미국 양대 정당인 공화당과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중국 정부의 소수민족·반체제 인사 탄압과 대만 압박을 겨냥한 제재 법안을 초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양당은 중국을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등 강력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특히 공화당은 중국과의 관세 합의에 도달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외교에 적극적인 찬사를 보내고 있으며,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위협에 대응한 안보 강화에 힘을 더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보니 클레이저 미국·독일 마샬 펀드의 아시아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일종의 협상을 열망하는 것으로 보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접근 방식과 그의 행정부 구성원들의 태도가 중국에 대한 매파적인 의회와의 접근 방식 사이에 간극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미국 의회가 대중국 압박을 강조함에 있어,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외교 정책을 강경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지적은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에서도 나오고 있으며, 이는 중국을 향한 미국 의회의 초당적 반(反)중정서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 법안 모두 주요 발의자로 나선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미국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전 세계의 침략에 직면하여 약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머클리 상원의원은 중국과 관련한 해당 법안 발의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백안관에 누가 있든 자유와 인권에 대한 미국의 가치는 서계 무대에서 우리의 리더십을 이끄는 명확하고 원치적인 비전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나 켈리 백안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무역 의제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좋은 관계를 추구하면서도 아시아 태평양 안보 문제에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켈리 대변인은 "트러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건설적인 관계에 대한 열망을 공개적으로 논의했다. 그는 미국 산업을 위한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고 중국이 우리나라로 펜타닐이 유입되는 것을 막도록 하는 등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중국 관련 법안들이 공화당과 민주당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 존 코닌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한 법안은 중국 위구르족 소수민족의 강제 송환에 관여한 것으로 간주되는 전·현직 중국 정부 관리의 미국 입국을 거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 통신은 "인권단체들은 중국이 신장 북서부 지역에 거주하는 약 1000만 명의 무슬림 소수 민족인 위구르족을 광범위하게 학대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가 이를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