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2020년보다 의료환경 악화"
공공병원 비중 감소·인력 공백 지적
"팬데믹 대응 체계 구축 위한 예산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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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달 13~19일 한 주 동안 국내 병원급 의료기관(표본 감시 221개소)의 코로나 입원 환자는 12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까지 60여 명에 그쳤던 주간 입원 환자 수가 한달 새 두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도 16.5%를 기록하며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2020년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의 국내 재유행 가능성이 제기되는 한편, 이상기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른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에 이어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가, 6년 뒤인 2015년에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유행하는 등 전세계를 강타한 감염병의 유행이 5~6년 간격으로 발생하는 추세다.
하지만 국내 의료환경이 가까운 미래에 찾아올 수 있는 신종 감염병을 대비할 수 있는 여건은 미비한 상황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재유행뿐만 아니라 신종 감염병 출현에 의한 제2의 팬데믹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020년과 비교해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상 인력과 병상을 확충하는데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공의료·지역의료의 붕괴는 제2의 팬데믹 발생 시 방역체계의 취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환자의 70%를 치료하는 등 감염병 대응에 최전선을 맡았던 공공병원의 비중은 2020년 5.4%에서 2022년 5.2%로 오히려 감소했다. 또 1년 6개월 간 의정갈등 끝에 전공의들이 9월 중으로 복귀를 준비하고 있는 등 현재 의료 현장 내 인력 공백이 지속 중인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학계에서는 전문병원 구축과 팬데믹에 대응할 수 있는 필수 의료 인력 양성 등 감염병 대비에 대한 인프라 조성이 더딘 점을 지적하고 있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의 구축이 미진한 데다 1년 6개월간 이어진 전공의 공백에 감염병 대응 인력이 양성되지 않고 있다"며 "업무 강도에 맞은 보상체계를 만드는 등 많은 인력이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질병청이 미래 팬데믹을 대비하기 위한 대응 체계를 구축했지만 이를 실행에 옮길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전 정권에서 제한된 예산 편성에 대응 체계 구축이 더뎌진 만큼 충분한 예산 안배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