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안전망 △위기 안전망 △폐업·재기 안전망 9월 초까지 10회 간담회 진행"
중기부, '소상공인 회복·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1차 릴레이 간담회' 개최
중기부, '소상공인 회복·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1차 릴레이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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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있는 중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소상공인 회복·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1차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성실상환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이용하면 일반적으로 지원받는 금액인 3000만원에 금리 4.28%(올해 3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용취약자금 금리)를 기준으로 계산할 때 월 상환 부담이 94만원에서 최대 34만원까지 완화된다. 이번 지원은 30일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폐업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에 대해 최대 15년의 분할상환과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별도의 분할상환 보증 지원 프로그램도 8월 시행한다. 폐업자 대상 브릿지보증은 최대 7년까지 분할상환했으나 이번 보증을 통해 상환기간이 7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된다.
성실상환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추가 신청한 경우 우대금리, 대출횟수 완화, 추가 자금 지원을 적용하게 된다. 성실상환 소상공인이 신규 대출을 받을 때 적용해오던 우대금리는 기존 0.1%포인트에서 0.3%포인트로 3배 확대된다. 소상공인이 추가로 대출을 받고 싶어도 대출 횟수가 5년 이내 3회로 제한돼 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실상환 소상공인에게는 5년 이내 4회로 확대된다. 또한 성실상환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내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는 혁신성장촉진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정책자금 분할상환·금리감면 특례를 지원받은 성실상환 소상공인 중 연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컨설팅 등 회복과 재기를 원스톱으로 연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매출실적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며 컨설팅 참여에 동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문가 일대일 컨설팅을 통해 마케팅, 비즈니스 모델 개선 등이 제공된다. 특히 사업지속이 어렵다고 판단된 소상공인에는 사업정리 또는 업종전환에 필요한 컨설팅과 폐업 점포 철거비, 취업·재창업 교육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날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 확대 방안'도 발표했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지난 제1차 추가경정안을 통해 신설된 제도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약 311만 명에게 공과금과 4대 보험료로 사용 가능한 크레딧(카드 포인트)를 1인당 50만원 한도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난 14일 개시해 2주만에 신청 건수가 200만건을 돌파했다. 중기부는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를 기존 공과금과 4대 보험료에서 더해 공공요금 성격을 갖고 있는 통신요금과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한 장관은 이날 "우리 경제가 당면한 위기 극복의 핵심은 민생의 중심인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화로 이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며 "재난뿐만이 아닌 소상공인을 둘러싼 위기가 반복되는 악순환은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을 시작으로 중기부는 소상공인 회복·안전망 강화라는 주제 아래 △금융 안전망 △위기 안전망 △폐업·재기 안전망에 대해 9월 초까지 10회의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오늘은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는 첫 걸음으로 성실상환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 성실상환 소상공인의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기분할 상환, 재기 컨설팅 등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