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빠른 시일 안에 폐가망신 사례 보여줄 것”

금융당국 '원팀'으로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
자본시장 질서 교란 행위 등 집중 조사 방침

권대영 금융위 증권선물위원장(왼쪽)이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김홍식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이승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겸 합동대응단장과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현판식을 하고 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거점으로 시장 감시 인력과 자원을 한 데 모아 주가조작,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를 신속하게 적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불공정거래 척결과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첫발을 뗀 것으로 평가된다. /송의주 기자

금융당국이 "빠른 시일 안에 반드시 폐가망신 사례를 보여드리겠다"며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시장에서 근절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날 합동대응단 출범을 계기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시장 감시 관계기관 전부가 '원팀'이 돼 자본시장 신뢰를 떨어뜨리는 불공정 행위에 엄격한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승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장(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은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현판식 행사에서 "이번 합동대응단 출범을 계기로 그동안 자본시장에 만연해 있던 불공정 거래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하며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이들과 SNS를 통한 간접적인 주가 조작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불공정거래 엄단과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목적으로 출범한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의 공동 대응 조직이다. 지난 9일 발표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후속 조치로 설치됐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 간 물리·행정적 장벽을 없애고 유기적인 공동 조사와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시장감시위원회의 초동대응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주식시장 신뢰는 주가조작 척결에서 시작된다"며 "올해를 주가조작 근절의 원년으로 만들 것"이라고 선포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위해 불법이익 박탈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해 확실한 불이익을 주고, 주가조작세력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반드시 퇴출시키겠다는 목표다.

특히 불공정거래 포착 후 초동대응에 힘을 쏟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위해 거래소 내 합동대응단을 거점으로 각 금융기관이 '원팀'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시장 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금융회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행위가 잇따르는 점과 관련해서는 "일벌백계로 엄벌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해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개인 투자자보다 정보 접근에 유리한 자본시장 전문가 집단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권 위원장은 "스스로 '행위준칙(Code of Conduct)'을 만들어 자정 능력을 보여달라"며 "선진국처럼 촘촘한 행위 준칙을 기반으로 시장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부실기업의 상장 유지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자본시장 성장을 저해하는 기업을 빠르게 퇴출시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홍식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역시 "합동 대응단이 주요 사건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증거 인멸이 일어나기 전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상 거래를 파악해서 넘기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합동대응단 출범에 따른 행정제재 신속 집행, 거래소 시장감시 시스템 고도화,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잇달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