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풍수해·지진재해보험 홍보 필요"
중기부, '소상공인 회복·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1차 릴레이 간담회' 개최
중기부, '소상공인 회복·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1차 릴레이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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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에 있는 중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열린 '소상공인 회복·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1차 릴레이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어떻게 홍보할지 고민하고 어떻게 활성화시키는 건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대출 완납 소상공인에게 매칭 희망통장 도입, 정책자금 재원시 때 우대 가점, 금리 인하 혜택 등이 필요하다"며 "현재 대출을 상환 중인 소상공인에게는 이자를 최초 대출 당시 수준으로 인하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희망통장 도입, 배달앱 수수료는 현재 국정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부담경감크레딧 부담 완화를 위해 배달비를 지원해주고 정부차원에서 지원해주려고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은 "전통시장은 대부분 구도심, 저지대에 있어 풍수피해가 지속 발생해 상습침해 구역에 우선 지원하는 재해예방 조치가 필요하다"며 "풍수해보험이 소상공인 재산피해 보상제도로 부담금액이 낮지만 소상공인들이 외면하고 있으며 풍수재해보험의 보상이 약하다"고 건의했다.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은 "유통은 매출대비 거의 폐업 수준이며 혜택을 나눌 순 없고 매출이 3억원 이라하면 유통 도소매업의 이익유지가 낮다"며 "골목담당 소상공인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오늘 간담회를 통해 해결책이 나왔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코로나 시절 2%대로 자금을 빌려갔는데 그 당시로 이자부담을 낮추는 건 어렵다"며 "앞으로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다 공감하지만 여건에 따라 시중은행보다 큰 차이나게 하는 정책자금을 운영되게 하겠다"고 답했다.
장영철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장은 "재해예방사업 관련해서 재해위험지구정비 개선사업, 풍수해사업 등 많은 예방사업을 계속 늘리고 있는데 전국에 많아서 순차적으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고 있다"며 "도심침수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관심이 많아 위기관리센터에서도 이 부분을 챙기고 있고 재난지원금과 풍수해지진해재보험이 중복 지급되면 좋겠다 했는데 중복지원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소상공인은 1년 보험료가 5만원이 안되고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보장되고 재난지원금은 최대 300만원으로 편차가 큰데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을 가입해서 재난해 대응할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소상공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가입률이 낮은데 홍보를 같이 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안원호 중기부 과장은 "변동금리 상한선 관련해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11개 자금을 운영하고 재해확인증 소상공인, 장애인 기업, 대환대출을 고정금리로 이용하고 나머지 8개 변동금리를 운영하고 있다"며 "변동금리 운영은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붙여서 운영하며 현 2.68%인데 자금성격에 따라 0.6%까지 가산해주고 있으며 성실상환자에 금리를 감면해주면서 자금을 검토하고 오늘 간담회를 통해 더 낮출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