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관세율 15%에 “트럼프와 정상회담 위한 부담인가”

"日과 동일한 15%…일본차 경쟁력 더 커진다"
"3500억달러 대미투자 韓 GDP대비 높아…국민경제 부담"
"2주뒤 한이 정상회담서 최종합의문? 이해하기 어려워"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은 31일 한미 상호 관세가 15% 타결된 것을 두고 "적절한 수준"이라면서도 "자동차 부분 한미 FTA로 우리는 관세율 제로였는데 일본과 동일하게 15%가 적용되면 상대적으로 일본차의 경쟁력 더 커지는 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를 향해 양국 간 정상회담을 위해 3500억달러 대미투자와 1000억달러 규모 LNG 구매 등 총 4500억달러를 합의한 것이 아니냐며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대위회의를 열고 "정부 협상단과 삼성 이재묭 회장, 현대자동차의 정의선 회장 등 민간 외교관들의 노고가 컸을 것"이라며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와 1000억달러 LNG 등 에너지 구매에 총 4500억달러가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 외환보유고 보다 많은 액수로 과도한 금액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정부는 쌀, 소고기를 비롯한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은 없다고 했지만 미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면 '오픈 투 트레이드(Open to trade)'해서 'Agriculture(농업)'이 포함돼 있는데 관세가 제로라는 표현까지 들어 있다"며 "쌀, 소고기 외 다른 곡물이나 과일류 수입이 대폭 확대되는 것인지 트럼프 대통령의 단순한 정치적 수사인지 정부에서 명확히 밝혀주시라"고 촉구했다.

또 "3500억달러 규모는 일본과 EU(유럽연합) GDP 생각했을때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대미투자가 있어야 한다는 점은 우리 국민경제가 부담해야 될 비용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우리 기업들에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주 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해 최종합의문을 발표한다는데 이 부분이 무슨 의미인지 국민들은 이해하기 조금 어렵다"며 "혹시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얻기 위해 관세협상에서 부담을 많이 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아직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외교·안보·국방 차원의 이슈가 남은 것인지 정부가 국민들께 밝혀주시라"고 요구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도 "이재명 정부는 자화자찬에 몰두할 때가 아니다"라며 "협상이 타결됐다고 해도 이미 우리 기업 상당수가 관세부담을 예고받은 상황이고, 타결 과정에서도 여러 희생과 양보가 뒤따랐다. 대외적으로 고관세 압력을 받고, 대내적으로는 반기업 규제 등 이중고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