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기억 딛고 ‘원전 부활’ 시동

도마리 원자력 3호기 일본 최신 원전
후쿠시마 사고 이후 6년째 가동 중단
1·2호기도 2030년대 초반 재가동 추진

일본 홋카이도 도마리 원자력발전소. /EPA·연합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아픔을 딛고 원전 부활을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일본의 홋카이도 도마리 원자력발전소 3호기는 재가동을 위한 규제 당국의 심사를 통과해 재개를 눈앞에 뒀다.

3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전날 도마리 원전 3호기의 안전심사 합격 판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도마리 원전 3호기에 '심사서'를 정식 결정하고 2027년 재가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건은 주변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도마리 원전 3호기는 홋카이도 최대 도시인 삿포로에서 직선거리로 약 70㎞ 떨어진 지점에 있다. 사고가 나면 삿포로가 직접 영향권에 들어오는 만큼 지난 2011년 3월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가동을 멈췄다. 이 원전은 2009년 12월 운전을 시작해 일본에서는 최신형 원전으로 분류된다.

홋카이도전력은 2013년 원전 재가동을 신청했다. 무리 없이 재가동될 것으로 보였지만 원전 부지 내에 있는 단층의 성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심사 기간이 길어졌다. 홋카이도에 라피더스 반도체 공장이 설립되고 소프트뱅크 데이터센터도 가동을 앞둔 상황에서 도마리 3호기가 재가동하면 전력 수요를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신문은 예상했다.

홋카이도전력은 도마리 원전 1∼2호기도 2030년대 초반 재가동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각지의 원전을 전격 중단한 바 있다. 사고 이전엔 원자로 54기가 가동됐다.

일본은 일부 원전 재가동을 추진하면서도 원자력발전 의존도를 낮춘다는 정책 방향으로 선회했다. 하지만 지난 2월 각의(국무회의)에서 재생에너지 효율이 원전에 비해 크게 떨어지자 향후 원전을 재가동해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기조로 돌아섰다. 프랑스와 미국 등 한국과 함께 원전 기술 강국으로 꼽히는 국가들도 원전 비중을 다시 늘리고 있는 추세다.

한국의 윤석열 정부도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완전 폐기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을 국가 사업으로 추진한 바 있다. 이재명정부는 원전 폐기 노선을 공식화하고 있진 않지만 재생에너지를 꾸준히 늘려 원전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크게 보면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기조와 다르지 않다. 전 세계의 원전 부활 움직임과는 여전히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일본도 원전 재가동에 나서면서 향후 에너지 정책 방향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