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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정부가 발표한 이번 세제개편안은 첨단산업 육성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뒷받침하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며 "특히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인정한 것은 AI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기업들의 노력을 지원하고 미래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아울러 고배당기업의 투자자에 대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환류대상에 배당을 추가한 것은 배당 확대를 촉진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인세율을 과표구간별 1%포인트씩 인상하는 방안은 미국 등 주요국들이 법인세를 낮춰 자국 기업의 조세경쟁력을 높이고 외국 기업의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과 대비돼 우리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이날 세제개편을 통해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 까지 상향했고, 구간별로 1%씩 인상해 2022년 수준으로 되돌렸다. 또 배당소득 또한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 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실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