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한미 상호 관세협상 타결 관련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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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이에 따라 새롭게 부과되는 15%의 관세와 4500억달러 상당의 대미 투자 금액 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소상공인의 수출규모는 148억 달러 수준으로 전체 수출액의 2.2%를 차지하는 수준이나 한류 영향으로 케이(K) 뷰티 분야를 중심으로 한 소상공인 대미 온라인 수출이 증가세였던 만큼 직·간접 수출 관련 소상공인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지원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관세 인상으로 온라인 역직구 활성화 가능성도 높아진 만큼 소상공인들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관련 교육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며 "대미 관세인상으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진만큼 정부가 나서 제반 법령정비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대미 투자액 급등으로 인한 국가경제의 부담이 취약한 소상공인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정치권이 나서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소공은 "줄곧 우려를 표명해 온 미국의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요구는 이번 협상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방어한 것으로 보도됐는데 이는 다행스러운 일로 평가한다"며 "정부가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허용한다면 미국의 자율주행운송 수단 진출로 인해 택시업, 대리운전업 등 운송업에 종사하는 수십만 명의 일자리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는 추후에도 이를 절대 허용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