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은 모르고 보장은 들쭉날쭉… 시민안전보험 실효성 논란

보험료 수억원이지만 인지도 낮아… 지급 ‘0건’ 지자체도
항목·보장금액 천차만별… 정부 차원 재정 지원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보험인 '시민안전보험'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 자체를 모르는 시민이 많고 지자체마다 보장 항목과 지급 금액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표준 기준 마련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 시민안전보험을 운용하는 지자체는 2020년 199곳에서 2023년 226곳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전국 모든 지자체가 가입을 완료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본 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보험이다. 지자체가 손해보험사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상해 사고 등에 대한 보험 보장은 시민들이 받는다.

하지만 실질적인 보험 가입 효과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시민안전보험 현황'을 보면 지난해 경기 수원시는 3143건(약 17억원), 충남 천안시는 2410건(약 13억원)의 보험금이 시민들에게 지급됐다. 반면 대전 동구, 충북 증평군, 경북 울릉군은 보험료를 투입하고도 실제 보험금 지급이 이뤄진 건은 한 건도 없었다.

지급 건수와 보험금 지급 규모가 적은 이유는 시민들이 보험의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청구 절차를 몰라 신청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민안전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지만 사고 발생 후 보험금 청구는 개인이 직접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내가 난 사고가 보장 대상인지 알지 못해 청구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지자체가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선택하는데,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실제 보장 항목이 5개 미만인 지자체가 59곳에 이르는 반면 20개 이상인 곳은 12곳뿐이었다.

예컨대 개 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가는 경우 대구광역시는 50만원, 경기 부천시는 30만원, 경북 구미시는 20만원, 경기 안산시는 10만원을 지급한다. 반면 경기 수원시·성남시·용인시 등은 개물림 사고가 보장 대상이 아니다.

지자체마다 계약한 보험사 다른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서울 내에서만 해도 종로구는 현대해상, 중구는 하나손해보험, 용산구는 KB손해보험과 각각 계약하고 있다. 지자체의 예산 규모와 조건에 따라 시민이 받을 수 있는 보장 수준도 달라지는 셈이다.

보험업계에서는 공익적 제도라 해도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과도한 보장을 제공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손해율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지속적인 운영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자체별 사고 이력과 향후 사고 가능성, 입찰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입찰에 참여한다"고 말했다.

이에 지역별로 큰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정부가 최소 보장 항목이나 지원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자체마다 보장 수준이 제각각인 만큼 정부가 표준 기준을 제시하고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지역마다 재정 여건과 재난 위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보장 범위나 지급 한도를 일률적으로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도 "어느 정도는 정부 차원에서 재정 지원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