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독재대응 특위’ 가동… “野 ‘3대 특검’ 수사 맞설 것”

위원장에 법조인 출신 조배숙 임명
"다수석 빌미로 위헌 법률 밀어붙여"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대응 특위 임명장 수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특별위원장에 임명된 조배숙 의원(왼쪽)은 "야당 탄압에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연합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체제' 출범과 맞물려 '3개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상병)' 수사에 맞서기 위한 '사법정의 수호 및 독재대응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대여투쟁에 나섰다. 법조인 출신으로 특별위원장에 임명된 조배숙 의원은 "국민의힘은 이런 민주주의 파괴시도와 정치보복 수사, 야당 탄압에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위원에는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 박경호 대전 대덕 당협위원장, 심재돈 인천 미추홀갑 당협위원장, 윤용근 성남 중원 당협위원장, 최기식 의왕과천 당협위원장, 이준우 당 대변인이 함께한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재명 정권의 행태는 내 편이면 무죄, 내 편이 아니면 유죄, 두 글자로 줄이면 '독재'가 된다"며 "일당 독재의 길로 나아가는 민주당과 이 정권의 폭압 정치에 맞서 싸워달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5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지만, 사법부는 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재판을 모두 무기한 연기했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가'라는 간단한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기 어려운 나라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태스크포스(TF)'라는 해괴한 기구를 만들어 불리한 재판은 모조리 조작이라 몰고 가고, 거기에 3대 특검 특위를 만들어 수사를 진두지휘하겠다고 선언했다"며 "독립성이 생명인 특검 수사에 집권여당이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관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을 사면해 달라는 파렴치한 요구가 여당에서 쏟아지고 있는 반면, 야당을 상대로는 3개 특검에서 야당 말살 정치 보복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며 "3개 특검은 진상 규명보다는 압수수색 쇼를 보이며 언론플레이에 주력하고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정청래 민주당 신임 당대표는 취임 직후 검찰·언론·사법개혁 TF를 동시 가동하고, 대대적인 정치 공세를 예고했다"며 "이 정부는 다수석이라는 이유로 폭주하며 위헌적 법률을 통과하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