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李정부 세제개편안, 코스피 116조 증발…전대미문 역주행 정책”

"12조원 추경으로 어렵게 만든 '소비쿠폰' 효과 사라져"
"하루는 돈 뿌리고, 다음 날은 세금 걷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국민의힘은 5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확대와 증권거래세·법인세를 인상하는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으로 시가총액 116조 원에 달하는 코스피가 증발했다며 "정부가 1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으로 어렵게 만들어낸 소비쿠폰 효과가 사실상소비여력 8조 원 증발로 모두 사라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하루는 돈을 뿌리고 다음 날은 세금을 거둬들이겠다 이런 정책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에 해당된다"며 "이른바 3종 증세 패키지로 주식 시장에 찬물을 끼얹어 버렸다"고 이 같이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세제 개편과 30조원 추경은 서로 상충되는 정책"이라며 "확장 재정과 증세가 동시에 추진되는 자기 모순의 끝이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세법 개정안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일시적인 수준을 넘을 것 같다. 양도세 과세 대상이 확대되면 매년 말 절세 목적의 매물이 쏟아지면서 증시는 구조적 불안에 고차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범위를 50억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린 것을 언급하며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주주 기준 상향 검토 언급했으나 같은 당 정책위의장은 주식시장 무너질 일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며 "대통령실은 국회 현안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정정래 민주당 대표는 당 내 함구령을 내리고 정부의 주무부처는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 내부조차 갈피를 못 잡는 상황에서 시장이 느끼는 불안감과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주가를 올리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정부가 주가를 떨어뜨리는 전대미문의 역주행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과연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시장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특히 "정부 여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시장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서 분명히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