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악관, 정치적 이유로 고객 거부한 은행 규제한다…행정명령 준비

소비자금융보호법 등 위반 여부 조사 추진
위반 확인 시 금전적 처벌 등 징계 실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을 나서고 있다./AP 연합

미국 백악관이 4일(현지시간) 정치적인 이유로 고객을 받아들이지 않는 은행에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보수층,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차별을 이유로 은행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WSJ가 입수한 행정명령 초안에는 금융기관이 평등신용기회법, 반독점법, 소비자금융보호법 등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하도록 규제기관에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은행에는 금전적 처벌 등의 징계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아울러 은행의 특정 고객 이탈을 초래했을 수 있는 모든 정책을 철회하도록 지시하도록 했다

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행정명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시행될 수 있다.

문서에 은행명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진 않았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가 2023년 4월 우간다에서 운영되는 기독교 단체 '원주민발전사역'의 계좌를 일방적으로 해지한 일을 겨냥한 조치로 보인다.

BOA는 당시 미국 외 지역에서 운영되는 소기업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계좌를 막았다고 밝혔다.

이 행정명령 문서에는 2021년 1월 미국 국회의사당 폭동 사건 조사에서 일부 은행이 한 역할을 비판하는 내용도 있다.

보수주의자들은 은행들이 정치적 또는 종교적 이유로 자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비판해왔다.

암호화폐 회사들은 조 바이든 정권 시절 은행 서비스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은행들은 그동안의 운영 방침이 미국의 자금세탁방지법에서 비롯된 법적 규제 또는 재정적 위험에 대응해 결정돼 왔다는 입장이다.

과거 암호화폐산업에서 대부분 손을 떼기로 한 결정은 정부 규제 때문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