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전략 TF 1차 회의
재계에서는 대한상의·경총 등 경제6단체
최태원 "기업 활동 자유 보장 제도 부탁"
재계에서는 대한상의·경총 등 경제6단체
최태원 "기업 활동 자유 보장 제도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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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경제부총리 및 경제6단체장이 참석한 '성장전략 TF 1차회의'가 서울 중구 대한상의 챔버라운지에서 열렸다. 성장전략 TF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TF가 전환한 것으로, 첫 번째 회의는 민간기업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으로의 5년은 대한민국이 초혁신경제로 전환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면서 "기업이 진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경영 부담도 최대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업 활동의 자유와 창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구 부총리는 "피지컬 AI 1등 국가를 목표로 AI 대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핵심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기업, 정부, 대학이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전했다. 피지컬 AI는 AI를 실제 물리적 실체가 있는 기기에 입히는 기술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로봇이나 자율주행차, 스마트팩토리 등으로 산업 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생활상을 뒤바꿀 다음 세대 혁신을 가져올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기업 규제 및 형벌에 대해서는 갈라파고스 기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배임죄 등의 형벌은 금전벌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CEO의 형사처벌 리스크는 완화하고 피해자에게는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정부의 실용 바탕 성장 정책에 동의하면서도 기업이 성장할수록 차별적 규제를 받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기업의 목소리를 전했다. 회의에는 정부 측과 경제6단체가 자리했다. 경제6단체는 최 회장을 비롯, 손경식 경총 회장, 윤진식 무협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최진식 중견견 회장,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모두발언에서는 미국 관세 타결에 관한 의견도 빠지지 않고 나왔다. 구 부총리는 "조선을 포함한 3500억달러 규모의 '전략산업 협력 패키지'가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사업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큰 틀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디테일도 계속 조율을 해 주시고 실행 과정에서도 협상을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특히 투자 측면에서 양국의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최선의 분야와 방법을 찾는 것이 이제 숙제인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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