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안개입 등 對중국 관계 압박 우려
"국익 위해 중국과 적대적 관계 안돼"
"한중외교, 가치와 주권 분리해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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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동맹 현대화가 가장 큰 이슈로 떠올랐다. 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 영역 확대와 대만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 등 미국이 대(對)중국 견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한국은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설정에 위기를 맞게 됐다. 특히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트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을 놓고 택일하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우리 대중정책의 기본 틀인 '공고한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서 한중관계의 협력과 발전의 증진'을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일 외교안보 전문가들에 따르면 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인도-태평양 역내로 확대하고 한국 역시 중국을 포함한 미국과의 공동의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미국의 대중국 견제론에 한미동맹 전력이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중관계에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국익 극대화 추구를 주문했다. 임 교수는 "우리 국익을 위해 중국과 적대적인 관계를 만들 수 없다. 중국과 외교적 이익이 되는 부분을 포기하면 안된다"며 "이는 이재명 정부의 입장도 분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명확하게 우리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 미중 대립이 큰 이슈이긴 하지만 우리의 이익과는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안보에선 미국과의 관계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 산업에 필요한 각종 원자재가 중국으로부터 수입된다"며 "민생 개선을 위해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켜야 한다. 이는 한미동맹과 같이 갈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미국은 이를 이용해 방위비 분담 등을 거론하며 이익을 얻으려고 할 것이다. 우리가 내어줄 수 있는 건 내어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인도태평양연구부 교수는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에서 대중정책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양자외교는 물론 다자외교의 역량을 강화하고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다자외교를 통해 한국 사회가 합의한 가치, 정체성, 국익을 분명히 하면서도 한중 양자관계에서의 민감한 현안들을 다자외교를 통해 '제한적 손상'으로 풀어나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며 "한중 양자외교에서는 '가치'와 '주권'을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김 교수는 미중 경쟁 구도가 심화되는 가운데 발생하는 여러 도전적 요인을 관리하기 위해 한중 간 다양한 전략적 채널의 재개와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특히 한국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중국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간 전략대화 채널의 정례화가 필요하다"며 "그간 양국 간 시각의 차이와 갈등을 관리할 적절한 시간을 놓치거나 대화가 원활하게 유지되지 않아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대만문제에 대해서도 한국은 양안관계와 타이완 해협을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에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입장에서 '해상교통로(SLOC)'의 중요성을 지속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타이완 해협은 한중관계에서도 민감한 현안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한중 간 분명한 시각 차이가 존재한다"며 "한국은 양안관계에서는 수교 이후 한국의 일관된 입장인 하나의 중국이라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존중하고, 타이완 해협은 한국에게 남중국해와 함께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SLOC 현안으로 국제법과 질서에 따라 평화와 안정을 바란다는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실장은 "특히 민감한 문제는 향후 대만 사태에서 주한미군의 역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중국의 입장에서 주한미군 네트워크 통합 움직임은 자국에 대한 직접적인 전략적 포위 공격으로 해석될 것이다. 중국은 한국에 군사·경제·외교적 압력을 가하고, 서울을 고립시킬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은 실재한다. 주한미군의 태세와 관련된 모든 결정에 한국의 입장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