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집행 점검…보급 가속화 추진

캐즘·화재 딛고 2025년 재도약 조짐
수요 집중 지역 보조금 우선 배정·지침 개편시 개선사항 반영

사진=연합

환경부는 6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지자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전기차 보조금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2025년도 전기차 보급사업 추진 개선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국내 전기차 시장은 2023~2024년 일시적 수요정체(캐즘·Chasm)과 잇단 화재를 겪으며 위축됐지만, 올해 들어 보급이 다시 확대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이번 회의는 전기차 보조금 집행을 차질없이 추진해 전기차 전환동력을 확보하고 보급 가속화 추세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지자체별 집행 현황 △지방비 편성 부족 및 지역별 보조금 지급 편차 △전기승합차 조기 집행 방안 △지자체 결산 문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방안 논의와 보조급 집행 시 애로사항 청취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차종별 보조금 재배정을 추진해 수요가 몰린 지역에 우선 지원하고, 내년도 보조금 지침 개편 시 개선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다. 지자체에서는 지방비 추가 편성을 검토해 더 많은 수요자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국내 전기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보조금을 비롯한 지원 정책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보조금 집행상황을 개선하는 등 올해 전기차 보급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이를 통해 국내 전기차 보급동력 확보와 보급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