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5% 관세 인하, 최혜국 대우"
"중국 완성차 업체에 추월당할 위기 직면"
"중소·중견 부품업체 큰 어려움 겪어"
"정부, 지속적인 관심·정책 지원 필요”
"중국 완성차 업체에 추월당할 위기 직면"
"중소·중견 부품업체 큰 어려움 겪어"
"정부, 지속적인 관심·정책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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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자동차 업계는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주최한 '자동차 관세협상 평가와 과제 간담회'에 참가해 국내 자동차 업체들의 대미 수출 전략을 논의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자동차(부품) 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되면서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고 평가하면서도 "미국이 의도한 대로 관세 조치가 성과를 도출한 것으로 보이나, 미국 경제 악화 시 합의 변경·관세 및 규제 추가 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국회, 정부, 민간이 다각도로 지원을 지속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음 발제자로 나선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양적 성장 속 질적 역량이 상대적으로 저하된 국내 완성차 기업들이 이번 관세로 중국의 완성차 업체들에 추월당할 위기에 있다"면서 "2030년 중국의 우럽시장 점유율은 10%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완성차 업체들을 추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지금까지 무관세 수출에 이익을 얻었던 국내 자동차 업계가 15% 관세 부담으로 경쟁국 대비 2.5% 가격 우위가 소멸됐다"라면서 "메타 플랜트(Meta plant) 가동에 따른 수출 50만대 대체, 국내 생산 50만대 감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부품 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관세에 따른 새로운 대응 전략으로 원가 절감이 필요하다"면서 "기존 수출단가 유지를 위해 최소 13%의 절감이 필요해야 하지만,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압박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이는 자동차 업체의 난제"라고 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한국 자동차 수출시장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25% 관세부과로 우리 자동차업계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지만, 15% 관세협상 타결로 수출환경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면서 "일본과 유럽연합(EU) 국가와 동등 조건에서 경쟁할 여건이 마련된 것은 다행이다"고 평가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도 "이번 협상 결과는 그간 협상의 성과를 위해 애써온 정부 부처와 관계 기관의 노고에 따른 결과"라면서 "관세 부담이 여전히 중소·중견 부품업체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미국과의 관세협상으로 인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누렸던 자동차 부분의 경쟁우위가 사라졌다고 비판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우리는 FTA를 통해 그동안 대미 관세가 0%였는데 일본과 EU는 2.5%를 적용 받아왔다. 동일하게 15%가 적용되는 건 성공이 아니라 2.5%포인트만큼 손해를 보는 것"이라며 "(자동차 업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더 센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정부·여당이 전향적으로 재검토해 기업의 경영 마인드를 완전히 꺾지 않도록 조속히 수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