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차명거래 의혹 최고 징계에도
진보진영도 "진상조사" 파장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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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6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번 논란과 관련해 "국민께 송구스럽다"며 이 의원을 제명조치한다고 밝혔다. 줄곧 '결백'을 주장하던 이 의원이 돌연 자진 탈당을 선언한 지 하루 만에 최고 수위 징계라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정청래호' 출범과 동시에 맞닥뜨린 돌발악재에 '책임회피'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한 정치적 결단이라는 분석이다.
정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비상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는 비상징계 규정에 따라 제명 등 중징계를 하려 했으나 이 의원의 탈당으로 징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당규에 따라 이 의원을 제명조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을 제명한 근거는 당규 제18·19조에 있다. 관련 내용에 따르면 징계 회피 목적으로 혐의자가 탈당할 경우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당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이 의원은 민주당 탈당에 이어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해촉됐다. 이 의원은 국정위에서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었다. 이 자리엔 송경희 기획위원이 내정됐다.
특히 이 의원이 내려놓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엔 6선의 추미애 의원이 내정됐다. 의혹을 서둘러 진화하고 개혁 동력을 이어가려는 당 지도부의 의중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추 의원은 민주당 대표를 지낸 바 있고,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다. 또 22대 국회 개원 전 법사위원장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다.
이 의원의 제명 소식에 진보진영은 종일 술렁거렸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이날 "전북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중대한 전환의 시기를 맞았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혔다"며 "의원직은 수사 방패막이로 쓰일 것이다. 민주당이 제명 조치를 내렸으나 진정한 책임은 의원직을 내려놓는 데 있다"고 비판했다.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도 "민주당은 이 의원에 대한 제명으로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이다.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한 집권 여당으로서 윤리특위 차원의 진상 조사와 엄중 징계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당파를 넘어 엄정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이 국회와 정당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상성 전 민주당 경기도의원도 "법사위원장이란 사람이 무슨 정신머리로 본회의장에서 차명 주식 계좌를 열어볼 생각을 했을까. 이런 인물을 법사위원장에 추천한 사람이 누군지 얼굴이 보고 싶을 정도"라며 "민주당원이 일어나 춤출 정도로 신임이 높은 추미애 의원이 지명됐다. 이를 전화위복이라 부른다. 국민의힘은 토끼를 쫓아냈더니 범이 내려오는 모습을 앉아서 구경만 해야 하게 생겼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