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개혁 특위 꾸려 여야 협의 이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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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민주당의 특위 구성 목적은 명칭을 역으로 해석하면 답이 나온다"며 "집권 여당이라면 관세 위기 대응 특위, 수해 복구 지원 특위, 기업경영 정상화 특위와 같은 민생 경제 현안 특위부터 만들어야 마땅하다"이 같이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의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위'는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한 검찰 기소 무력화 특위라 할 것이고 '3대특검 종합대응 특위'는 특검 수사 결과를 입맛대로 만들기 위한 3대 특검수사 지휘 특위라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청래 지도부 체제의 1호 법안은 방송장악법이고 1호 특위는 수사기관 장악용 특위다"라며 "민생은 내팽개치고 오로지 일당 독재로 나아갈 궁리만 하는 집권 여당에 대해 국민들이 한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 개입은 민생범죄의 수사 역량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사안이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며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제안한 바와 마찬가지로 국회 사법개혁 특위를 구성해 검찰개혁 등 사법시스템 개혁에 대한 심도 있는 여야 협의를 이어갈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제안했다.
또 "민주당의 우격다짐식 속도전으로 졸속적인 검찰 개악을 추진하지 말고 법조계와 학계 그리고 야당 의견을 두루 수렴해서 국민이 공감하는 수사기관 개혁안을 만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6일) 정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 36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한 것을 두고 "8월에도 계속 이어진 폭우에 국민들의 걱정이 많고, 특별재난지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가 큰 지역을 세심하게 살펴 국민들이 조속히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행정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