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금투협 “상법 개정·관세 해소, 투자심리 회복에 긍정적”

금감원·금투협, 국내외 전문가들
초청 간담회 열고 정책 의견 논의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정부의 상법 개정과 관세 불확실성 해소가 투자심리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자사주 소각과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등 후속 조치를 기대하면서도, 최근의 세제 개편 논의, 관세 부담 확대, 미국발 인플레이션 압력 등은 여전히 증시의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자본시장 현장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국내외 증시 환경과 관련한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 부원장보와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을 비롯해 국내외 증권사, 운용사, 리서치 전문가 등 10명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타결된 미국 관세 협상이 국내 증시에 단기적으로 제한적 영향을 주는 데 그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업종별 실적에는 차별화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일부 기업의 실적 저하 가능성과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는 향후 증시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 주도의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우세했다. 소액주주 권리 보호 의무가 이사 의무에 포함되는 등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로 장기적으로 기업가치가 개선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참석자들은 향후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사주 소각 장려, 장기 보유자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 배당 분리과세 등 지속적인 정책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퇴직연금 내 위험자산 투자 한도 완화, 공모펀드 절차 간소화, 외환거래 규제 개선, 영문 공시 확대 등 외국인 투자자 편의 제고 방안도 논의됐다.

서재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최근 코스피가 역사상 최고치에 근접하는 등 우리 주식시장이 긴 침체기를 벗어나는 전환점에 와 있다"며 "부동산에 집중됐던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금감원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유석 금투협회장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금융투자업계가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