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 원 병원서 수련 재개…입영 연기도 허용

7일 제3차 수련협의최 회의 개최
11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정기모집

7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3차 수련협의체 회의에서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왼쪽)과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이 악수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의 수련 연속정 보장 요구 조건을 대거 수용했다. 원래 병원의 동일 과목·연차로 복귀할 경우 정원 제한을 두지 않고, 미필 전공의들의 입영시기도 최대한 배려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과 이 같은 하반기 전공의 복귀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회의 직후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국장)은 "병원·과목·연차별로 결원 범위 내에서 전공의를 모집하는 걸로 했다"며 "또 사직 전공의가 사직 전에 근무하던 병원, 과목, 연차로 복귀하는 경우에 전공의 채용은 수련병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초과 정원이 발생하면 절차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인정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의료계에선 한성존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등 의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전공의의 입영 연기도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 정책관은 "하반기 모집을 통해서 복귀하는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최대한 수련을 마친 후 입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복귀 규모에 따라 수련 중 입영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땐 사후 정원을 인정하는 걸로 얘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2월과 5월 있었던 특례 수준 정도"라고 봐서 의료계의 건의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복귀한 뒤 군에 불가피하게 가는 경우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와 수련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미 입영한 전공의들에게 올 하반기 지원 자격을 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반기 복귀로 인해 전문의 시험까지 6개월 공백이 생기는 문제도 이날 논의선상에서 제외됐다.

김 국장은 "이미 입영한 분들이 복귀하는 경우 하반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을 달라, 군 휴직처럼 처리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미 복무 중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반기에 자격을 드리는 건 어렵다"고 했다.

그는 "기존 전공의들에게 주었던 특례와 다른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확답을 드리지 못하고 추후에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9월 수련을 재개할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11일부터 이달 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앞서 대전협 비대위는 정부에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 3가지 요구안을 내걸었다.

전공의 등 의료계가 강력하게 요구해 온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는 이르면 내달 출범할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