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 부상에 與 내부 불협화음… 고심 깊어지는 李

文, 광복절 특별사면 필요성 건의에
"고유 권한" "부담 덜어주기" 분분
민생사면 관례… 의미퇴색 등 우려
국힘 "내로남불 시즌2·불공정 정부"

조국 전 대표. /연합

이재명 대통령의 첫 특별사면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7일 정치권 안팎에선 조 전 대표 사면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부에 특사를 건의한 것을 두고 여권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와 주목된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문 전 대통령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통해 이 대통령에게 조 전 대표 사면 필요성을 건의한 것과 관련해 "염치없는 일"이라며 "대통령을 그만둘 때까지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사면하지 않은 사람이 무슨 그런 말까지 했나. 알아서 맡겨놓으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도 "전직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사면권 사용을 건의하는 것은 사사롭다 오해받을 수 있고 이재명 정부엔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조국에 대해선 양가적 평가와 감정이 존재한다. 사실 문 전 대통령이 현직에 계실 때 풀었어야 할 사안이다. 유예하신 숙제가 지금 정부에 부채로 남아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도 조 전 대표 사면 이야기는 꺼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임기 첫 해 사면으로 정치인 사면이 맞을까 의문"이라며 "민생회복과 희망을 써나가야 할 시기에 사면도 대체로 민생경제회복·사회적 약자에 집중해서 해온 전통관례가 있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조 전 대표가 8·15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됐다면 정부가 굉장히 잘못한 것"이라며 규탄했다. 같은당 주진우 의원도 "이재명 정부도 내로남불 시즌2, 불공정 정부라는 낙인을 지울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사면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주목받고 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조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사냥에 의해 멸문지화 당했다는 부분은 민주당 내부에서 팽배하다"며 "(문 전 대통령 사면 건의는)이 대통령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건의라는 해석도 분분하다"고 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최근 '우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뜻을 함께하는 친구라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대선에선 혁신당은 자당 대선후보를 선출하지 않고 당시 이재명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바 있다.

다만 여권 내에선 조 전 대표가 아직 형기의 절반도 마치지 못한 점, '부모찬스' 부정적 여론이 아직 뜨거운 만큼 자칫 '민생 사면'이라는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또 민주당으로선 내년에 치를 지방선거에서 혁신당이 호남돌풍을 일으켜 몸집키우기에 나설 것이라는 부담도 있어 이 대통령의 고심이 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광복절 특사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