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선트 미 재무장관 “미 무역 적자 줄면 관세 인하 가능성”

베선트 "관세, 얼음조각처럼 녹아내릴 것...미 무역적자 줄어야"
"27.5% 일본차 관세 15% 적용 시점, 합의 후 50일 걸린 영국이 기준"
9월 중순 또는 9월 말, 한국·일본·EU차 관세 15% 인하 적용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월 22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오벌 오피스)에서 일본의 관세 협상 총괄인 아카자와 료세이(赤澤亮正) 일본 경제재정·재생상(오른쪽 네번째)과 대화하고 있다. 이 자리에 미국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오른쪽부터)·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그리고 야마다 시게오(山田重夫) 주미 일본대사 등이 배석하고 있다./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 엑스(X·옛 트위터) 캡처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줄어들면 관세율이 인하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이 11일 보도했다.

베선트 장관은 또 현재 27.5%인 일본산 자동차 관세율이 15%로 인하되는 시점이 9월 중순께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 베선트 미 재무장관 "미 무역 적자 줄면 관세 인하 가능성"

베선트 장관은 7일 워싱턴 D.C. 재무부에서 한 닛케이 인터뷰에서 그날부터 시행된 새로운 상호관세 정책의 목적이 "국제 무역수지 균형을 되찾는 데 있다"며 지난해 미국의 무역적자가 1조1853억달러로 향후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리스크라고 지적했다.

베선트 장관은 관세 정책의 목적으로 관세 수입과 미국 산업 보호 2가지를 꼽으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정책의 협상 도구로도 이를 사용하고 있다"며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시키기 위해 인도에 높은 관세(상호관세 25%·추가 관세 25% 등 총 50%)를 부과할 것이라고 한 것도 그런 이유"라고 설명했다.

베선트 장관은 "관세가 시간이 지나면 얼음조각처럼 녹아내려야 할 존재"라며 "생산 거점이 미국으로 돌아오면서 수입량이 줄어 국제 (무역수지) 불균형의 시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닛케이는 향후 관세율 인하 또는 철폐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22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오벌 오피스)에서 일본의 관세 협상 총괄인 아카자와 료세이(赤澤亮正) 일본 경제재정·재생상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 엑스(X·옛 트위터) 캡처

◇ 베선트 "27.5% 일본산 자동차 관세 15% 적용 시점, 무역합의 후 약 50일 걸린 영국이 기준"
9월 중순 또는 9월 말, 한국·일본·EU산 자동차 관세 15% 인하 적용 가능성

베선트 장관은 현재 27.5%인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이 15%로 인하되는 시기를 묻는 말에 "영국의 경우 관세 인하 합의에서 실행까지 50일 정도가 걸렸다"며 "50일보다 짧아질 수도, 길어질 수도 있지만, 그 기준이 되는 것은 영국과의 합의 사례"라고 답했다.

영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27.5%에서 10%로 낮아진 것은 5월 8일 미·영 무역합의 후 54일 만인 6월 30일이다. 미·일 무역합의가 7월 22일 이뤄진 것을 감안하면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새로운 관세율 15%가 적용되는 시점은 9월 중순이 될 가능성이 있다.

'9월 중순' 또는 '9월 말'께는 일본산뿐 아니라 한국·유럽연합(EU)산 자동차에 대한 15% 관세율이 적용되는 시점일 가능성도 있다.

자동차 관세 27.5%는 기존 관세 2.5%에 트럼프 대통령이 4월 3일부터 추가로 부과한 25%의 자동차 관세를 합친 수치다.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무관세(0%·화물자동차 25% 관세 제외)에서 25%인 것으로 추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 네번째)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테이블 우측 가운데)·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구 부총리 우측)·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좌측) 등 한국 무역협상 대표단이 7월 30일 백악관에서 한·미 협상을 벌이고 있는 모습으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타이블 좌측 오른쪽 두번째)이 8월 1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사진. 이 자리에 미국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왼쪽부터)·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베선트 장관·스티븐 밀러 미국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이 배석하고 있다.

베선트 장관은 자신이 미국 TV 인터뷰에서 각국과의 무역합의 이행 내용을 분기별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분기별일지, 반년 또는 1년일지, 이행 상황을 확인하는 방법 등은 미정"이라며 "생각해야 할 점은 제조업의 미국 회귀 진행 여부, 트럼프 대통령이 목표로 제시한 (무역수지) 균형의 진척 여부"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의 과잉생산이 아시아에 위협'이라는 닛케이 지적에 "내가 일본이나 한국의 당국자라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중국이 생산 능력을 늘린 것을 우려할 것"이라며 "게다가 그 생산 증강이 밸류체인의 상류로 이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정책 방침이 이익 목표가 아니라 고용 및 생산 목표에 있다"고 지적했다.

베선트 장관은 1990년 일본을 처음 방문한 후 50회 이상 방일한 지일가로 꼽힌다.

그는 "첫 방일 목적은 기업과 경제 분석이었고, 당시 일본은 호황으로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었다"며 "황거(일왕 거처) 전체의 땅값이 캘리포니아주 전체를 능가하는 것으로 유명했던 시대였고, 미쓰코시(三越)와 같은 대형 백화점에서 골프 회원권이 주식처럼 거래되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