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합동TF·릴레이 현장간담회 개최
|
기획재정부는 11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견기업연합회가 참여한 '성장지향형 기업생태계 구축 태스크포스(TF)'와 릴레이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지난 5일 제1차 성장전략 TF를 시작으로 기업 성장과 역동성 제고를 목표로 한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운영하고 있다. 현장에서 기업 부담 완화와 규제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서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경제단체 합동 성장지향형 기업생태계 구축 TF'를 출범하고 국내기업들의 성장 메커니즘 재정립 필요성과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공론화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제단체 합동 TF는 기업 규모별 규제가 실제 성장을 가로막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때 세제·금융 지원이 급감하고 공공조달 참여가 제한돼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신용보증기금의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맞춤형 보증지원 사업' 등 단계별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대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공정거래법상 규제와 이를 원용한 타 법률 규제가 투자 활동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대형마트 24시간 배송 제한, 신선식품 지방 배송 규제 등 국민 공감대가 높은 규제와 기업 지분율 등 투자 촉진 관련 규제를 우선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지역 투자 활성화와 지방 기업 인력 확보를 위해 은퇴한 베이비부머가 지방 중소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방 타운하우스 저리 공급 등 정주 지원 확대 방안도 함께 모색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윤 차관보는 "정부는 기업 활력 회복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규모별 지원·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경제형벌도 합리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아울러 기재부와 경제단체 합동 TF 간의 핫라인을 구축해 수시로 소통하고,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기업성장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