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변호사 사칭 사건’ 애먹는 경찰

서울경찰청 "44건 병합 수사 중"
인터폴 공조에도 피의자 특정 못해

지난 10일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폭발물을 수색 중인 경찰. /연합뉴스

경찰이 2년 전부터 수사 중인 '일본 변호사 사칭 협박 사건'의 피의자를 1명도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에서 유행처럼 시작된 사건이 계속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애를 먹는 모양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일본 변호사를 사칭한 폭발 협박 사건이 계속 접수되고 있다"며 "전체 44건을 수사 중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터폴 공조수사 3회, 형사사법공조 5회 각각 요청하고 일본 대사관 관계자들과 공조회의도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서울청이 밝힌 일본 변호사 사칭 협박 사건은 2023년 당시 이재명 대표부터 서울시청·남산타워·국립중앙박물관 등까지 무차별적으로 테러하겠다고 메일을 발송하면서 시작됐다. 일본에서 활동하는 가라사와 다카히로 변호사 등이 발신자인 게 특징이다. 이달 7일 서울 모 대학교 황산테러와 10일 올림픽체조경기장 폭발물 설치도 일본에서 보낸 팩스번호였다. 2년 여 동안 유사 사건이 이어지면서 44건이나 수사 중인 것이다.

사건이 쌓이고 있지만, 경찰 수사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똑같은 수법으로 여러 명이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지만, 한 명의 피의자도 특정하지 못했다. 서울청 관계자가 강조한 것처럼 사건이 발생한 해부터 인터폴 공조 수사까지 이뤄지고 있지만, 진척이 없는 것이다.

이는 일본 극우 온라인 사이트인 '2ch'를 중심으로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 특정하기 힘들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일본 내에서도 가라사와 변호사가 2ch의 괴롭힘을 당하던 고등학생 사건을 맡은 뒤부터 그를 상대로 한 다수의 온라인 테러가 지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 일부 사법처리가 됐지만, 2ch가 익명 사이트인 특성상 피의자 특정이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 사법처리된 이들 중 우리나라에 협박 메일을 보낸 자와 동일범인진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인터폴 수사가 통상적으로 장시간 걸리는 것도 있다. 인터폴은 해당 국가에 수사 요청을 하면 피의자의 위치를 파악해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가 간 협조이지 의무는 아니다. 강제할 수 없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 전부 가라사와를 사칭한 것은 아니다. 또한 범행을 저지른 이들은 다수로 보여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며 "다만 동일한 수법으로 일본에서도 오래 전부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인터폴 수사 자체가 오래 걸리면서 다소 지연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