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희망” “정권몰락 서막”… 조국·윤미향 포함 공방전

광복절 특별사면 논란
"李 결정에 감사" "국민 눈높이 외면"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의원들이 조국 전 대표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이 공식 발표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께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연합

광복절 특별사면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이 포함된 것을 두고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범여권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최악의 정치'라며 정면충돌했다.

11일 이 대통령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조 전 대표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윤 전 의원 등을 포함시켰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조 전 대표를 따로 언급하진 않으면서 "이번 사면은 정부의 발표대로 민생과 국민 통합을 중심가치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대상 대다수가 생계형 사범"이라며 "그럼에도 비판의 목소리도 있을 것이다. 모든 목소리를 소중히 듣겠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히며 '개혁 완수' 의지를 다졌다.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조 전 대표의 복권은 국민 덕분"이라며 "빛의 혁명으로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고심 어린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내란정권이 망가뜨리려던 민주주의에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이번 사면으로 내란청산과 검찰개혁 등 강력한 동력이 생겼다고 했다. 그는 "5당이 약속한 검찰·감사원·언론 개혁 등 5대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추석 선물로 국민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재심 추진 가능성에 대해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과 함께 발의한 검찰권 오남용 회복 법안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에 따르면 윤석열 세력이 극한 검찰권 오남용을 한 사례에 대해 피해회복 조치를 해야 한다"며 "이미 판결이 집행된 부분을 재심할 수 있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면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야권에선 비판이 쏟아졌다.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국민을 무시한 조국 사면은 이재명 정권 몰락의 서막이 될 것이다. 친명무죄라는 집착 아래 국무회의를 열어 사면 대잔치를 벌였다. 국민 눈높이는 외면한 채 오직 내 편만 살리겠다는 노골적 의도"라며 "조국이 나라를 구했나. 사람을 살렸나. 정의를 짓밟는 권력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질타했다.

장동혁 당대표 후보도 "이재명 대통령은 수능을 앞두고 입시비리자 조국을 사면했다. 조국가족이 조직적으로 벌인 입시비리가 대통령 눈에는 죄도 아니라는 것인가"라며 "조국을 사면하는 것은 조국 죄가 억울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고 수능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 분통을 터트리게 하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기어코 대통령이 광복절에 국민 가슴에 비수를 꽂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국민통합이 아니라 '내 사람, 내 편'이었다"며 "윤미향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빼돌린 파렴치범이다. 이런 자를 광복절 특사로 내보내는 것은 국격을 시궁창에 처박는 만행"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