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중심 사법개혁특위’ 출범…정청래 “골든타임 내 완수”

백혜련 위원장 "사법부, 국민 신뢰 바닥…개혁 새 이정표 세우는 날'
이건태 "대법관, 그간 대통령에 충성하는 고위공무원이었을 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정청래 대표 체제의 개혁 드라이브가 사법부로까지 확대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12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청래 대표는 "개혁의 골든타임"을 강조하며 '추석 전 개혁 입법 완수'라는 목표를 제시했고 백혜련 위원장은 "바닥에 떨어진 국민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위원장을 맡은 백 위원장은 출범사에서 "오늘은 대한민국 사법개혁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날"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바닥을 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월 여론조사에서 사법부 불신 응답이 61.8%에 달했다"며 "도출된 개혁 입법은 추석 전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속도전을 강조했다. "개혁에도 다 때가 있고 골든타임이 있다"며 "이 시기를 놓치면 내용도 방향도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은 모든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법관들은 격무에 시달린다고 하고 국민은 3심에서 수사기록을 보지 않고 재판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며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을 암시했다.

특히 간사를 맡은 이건태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 농단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 내부에서 후속 조치가 없었다"면서 "대법관은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고위 공무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이 정치화 되는 원인을 발본색원해야 한다"면서 "현행 헌법의 한계 내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 대법관 추천 방식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향후 △대법관 수 증원 △판사평가위원회 신설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을 핵심 과제로 논의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6일 출범한 검찰개혁특위에 이은 후속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