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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구 부총리는 "초혁신 경제로의 진입을 위해 국유재산 정책 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국유재산을 재정의 보완 수단으로 바라보던 과거의 관점에서 벗어나 국가성장을 뒷받침하는 국민 모두의 공동 자산으로 재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2035년까지 △용산 유수지(300호) △대방 군 관사(180호) △종로복합청사(50호) △천안세관(50호) 등 부지에 예정된 공공주택 2만호를 신속하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 성수동 경찰기마대부지(400호) △서울 신정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300호) △광명 철산동 광명세무서(200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주택 1만5000호 이상을 추가 공급한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위탁개발기관 확대(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개발계획에 대한 사전 경제성 분석 및 지자체 협의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그간 막혀있던 군 공항 이전 및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지원 등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광주 등 군 공항 이전의 신속한 이전을 위해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기본 구조하에 이전 주변 지역에 대한 합리적 지원을 위한 관계부처·지자체 협의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유휴 국유지는 지역주민들의 수요가 있는 경우, 개발·대부 전까지 주차장 등 주민 편의를 위한 공간으로 개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