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피드백 시스템 도입"
"현장 애로 발굴·해결 기능 강화"
최승재 중기 옴부즈만, 취임 1주년 간담회 가져
"현장 애로 발굴·해결 기능 강화"
최승재 중기 옴부즈만, 취임 1주년 간담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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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옴부즈만은 18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식당에서 '취임 1주년 간담회'를 갖고 "소상공인들이 현재 나온 디지털을 이용해 매출 등에 도움을 받고 있지만 디지털로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과 독과점이 생길 수 있다"며 "배달의민족이 처음에는 획기적 마케팅을 했지만 지금은 그냥 비용만 증가하는 결과처럼 느껴지고 소비자와 상관없이 소상공인에게는 불평등, 일방적이며 소상공인들은 홍보비와 광고비로 울며 겨자먹기로 광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온라인 독과점 관련 합리적 부분에 대해선 충분히 제도적 장치를 통해 올바른 기회가 생기고 나중에 균등하고 충분하게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계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온 부처에서 파견을 나와 있고 전문위원이 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 정부기구인지 하부기구인지 구분이 안된다"며 "필요하면 예산을 지원해주고 전문위원을 뽑아야되는데 예산도 넉넉하지 않고 정부 예산을 받으면서 쓴소리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체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압박을 가해서 규제를 푸는 게 아닌 대화로 설득해서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현장에 숨겨진 부분들, 공무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 저변을 확대해서 합의를 이끌어나가는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취임한지 1년이 됐는데 와서 보니 배워야 하는 것도 많고 새삼 느끼게 되는 것도 많았다"며 "관련된 부처 공무원들이 파견을 나와 많은 분들과 교감도 해야 하고 정치적으로 극도의 혼란시기가 있어서 가능하면 잘할 수 있는 현장 목소리를 듣고자 노력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현장에서 많은 부분들에 대해, 현장에서 느꼈던 부분들을 중앙행정부와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지자체와는 중앙정부 법률이 틀려서 기업활동에 주목했다"며 "규제혁신의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으로 환기시킬 수 있는 걸 만들고 변화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됐으며 특히 기업성장이 중요한데 기업이 여러가지 복합적 요인이 있는데 성장은 고유명사처럼 필요한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나라가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소기업까지 관할하는 옴부즈만으로 기업들의 발목잡힌 규제를 개선하고자 노력했다"며 "소상공인들이 고착돼 왔던 불균형, 불평등 요소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시스템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전국의 전통시장을 많이 방문했는데 앞으로 더 많은 현장에 가볼 생각이며 좀더 빨리 개선하고 더 많은 체감을 통해 자연스럽게 규제를 해결하는 게 목표"라며 "현재 날 것 그대로 현장에 가서 부처와 해결 전에 의견을 들어보고 내용을 파악해 그 다음에 해결하고 규제 발굴 건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규제해결이 떨어질 수 있는데 많은 규제들을 듣고 경청해서 합의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서 간 유기적 협업 구조를 마련해 규제 개선의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책 반영 속도를 높이겠다"며 "전문 인력 확충과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규제개선 전 과정을 전문화·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지원 체계와 피드백 시스템 도입으로 현장 신뢰도를 제고하겠다"며 "정책 제안과 제도 개선 성과를 대외적으로 적극 홍보해 현장의 대변자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