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남북합의 단계적 이행 준비”… 北도 조속 호응을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을지 자유의방패(UFS) 연습' 첫날인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또다시 유화적 메시지를 보냈다. 지난 15일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9·19 남북 군사 합의의 단계적·선제적 복원을 언급한 데 이어 거듭 관계개선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18일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침묵을 거듭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관계 부처는 기존 남북합의 중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인 이행을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남북기본합의서와 6·15 공동선언, 판문점 선언 등을 언급하며 "우리 정부는 기존 합의를 존중하면서 가능한 사안은 바로 이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남북 간 상호 군사적 적대행위를 멈추기로 한 9·19 군사합의를 조기 복원하기 위해 국방부, 통일부 등 관계부처에 이행방안 마련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남북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9·19 군사합의는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서해해상 평화수역화 등을 담고 있다. 이 조치에 따라 우리 군은 연평도·백령도에 배치한 K9 자주포를 육지로 이동시켜 훈련하는 등 실전훈련에 일부 지장을 받았다.

반면 북한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총격 포사격 해안포문 개방 등 3600건의 도발로 합의를 무력화해왔고 2023년 11월 합의 전면파기까지 선언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9·19 합의를 나홀로 복원할 경우 서해상 접경지 포사격 훈련 중단, 휴전선 인근 정찰기 운용 제한 등 군사대비 태세 유지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오는 28일까지 11일간 열리는 '을지 자유의방패 연습'에서도 40여 건의 실기동훈련(FTX) 가운데 20여 건을 다음 달로 연기하는 등 훈련규모를 일부 축소했다. 또 한미연합군사령부 등은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며 북한 위협이라는 표현을 애써 사용하지 않았다. 지난해 같은 훈련 당시 '북한의 미사일, GPS 방해, 사이버 공격 등 위협에 대한 동맹의 대응 능력 강화'라고 했던 것에 비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역력하다. 이 대통령이 직접 "이번 을지연습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어적 성격으로,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려는 의도가 없다"고 강조했을 정도다.

이런데도 북한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한미 연합훈련을 빌미 삼아 미사일 발사 등 일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진정으로 전쟁이 아닌 평화를 원한다면 이 대통령이 내민 대화의 손길을 하루빨리 맞잡아야 할 것이다. 남북 간 긴장완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조속히 대화요구에 호응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