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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원 김용 보석 인용에 “늦었지만 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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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승인 : 2025. 08. 19. 17:39

정치검찰 대응특위 "억지·조작 기소…동지들 결백 끝까지 증명할 것"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연합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보석 인용을 두고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치검찰의 억지 수사와 조작 기소로 억울하게 구금된 동지들의 결백을 끝까지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특위)'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매우 상식적인 결정을 내린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한다"면서도 "이 당연한 결정이 이렇게까지 늦어진 것은 유감스럽다"고 했다. 특위는 "오랜 기간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했던 김용 전 부원장에게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이제 모든 것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에서도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늦었지만 이제라도 석방이 되어 다행"이라며 "김용 부원장은 정치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정치 공작의 1호 희생양"이라고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어 "대법원은 채증법칙 위반 파기환송 판결로 이 땅에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김 전 부원장은 1심과 2심에 이어 지난 4월 세 번째로 대법원에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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