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석화 산업단지 구조개편 동시에
정부, 금융·세제 규제완화 패키지
"실효성 낮아 미봉책 불과" 지적도
정부, 금융·세제 규제완화 패키지
"실효성 낮아 미봉책 불과"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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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강조하는 사업재편 방안을 제시했다. 각 기업이 사업 재편안을 마련하고 자구 노력을 보이면 정부는 금융지원·규제완화 등의 맞춤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석유화학 구조개편 3대 방향'을 밝혔다. 과잉설비 감축 및 고부가 스페셜티 제품으로의 전환·각 기업의 재무건전성 확보·지역 경제와 고용영향 최소화 등이다.
이를 위한 '정부지원 3대 원칙'도 내놓았다. 우선 대산·울산·여수의 3대 석화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구조개편을 동시 추진한다. 각 기업은 이를 이행할 충분한 자구노력과 타당성 있는 사업 재편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이 제시한 안을 토대로 금융·세제·R&D·규제 완화 등 종합지원 패키지를 마련한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석유화학 기업 관계자들은 이런 내용을 담은 '석유화학 사업재편 자율 협약식'을 이날 오후 서울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자율 협약을 토대로 석화 기업들은 설비 감축과 고부가 전환을 통한 경쟁력 강화, 재무 구조 개선 등을 포함하는 사업 재편 계획을 연말까지 마련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나프타분해시설(NCC)은 270만에서 최대 350만 톤(t)까지 줄일 예정이다. 각 사별 감축 할당량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NCC는 석유화학 기초원료인 나프타를 분해해 에틸렌, 프로필렌 등 범용 제품을 생산하는 설비다. 과거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이었지만, 중국발 과잉생산으로 범용 제품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업계 전반의 자구노력을 강조하며 '무임승차'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지원으로 연명하거나 다른 기업들의 설비감축 혜택을 누리는 행위를 묵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각 기업이 보이는 노력과 성과, 열의에 따라 정부 지원도 차등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이번 발표가 '맹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에도 '기업의 자율 구조조정'을 강조하는 지원 방안을 내놓았는데, 당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분석이다. NCC 감축 규모를 최초로 밝히긴 했지만, 전체의 18~25%를 줄이는 데 그쳐 미봉책에 불과할 수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NCC 규모는 에쓰오일이 구축중인 샤힌 프로젝트 설비를 포함해 약 1470만 톤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가 석유화학 산업 재편 관련 청사진을 명확히 밝힌 건 이번이 최초로 작년 발표와는 의미가 다르다"면서 "당장은 방향성만 제시했지만 기업들의 개별 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차차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앞서 문신학 차관이 기업들과 만나며 각 산단과 기업별로 처한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걸 확인했다"면서 "이에 일률적인 지원은 오히려 원활한 사업 활동을 저해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고용 안정성을 강조하고 있어 구조조정 실효성을 저해할 거란 우려도 제기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들도 고용 부분은 지역경제를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면서 "개별기업에게 힘든 부분이 있다면 정부는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이라는 정책을 통해서 어려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역경제 및 고용 충격 완화를 위해 여수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서산시도 추가 지정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최근에는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제도를 신설해 여수시를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고, 고용유지 지원금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