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배당소득 ‘최고세율 25%’ 개정안 대표발의

고배당 · 배당확대 기업에 분리과세 적용
최고세율 25%…3 억원 초과 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정 의원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병)이 고배당 기업과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해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

김 의원은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상장기업들의 저배당 성향을 개선하고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세금 부담을 줄여 줄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고배당·배당확대 기업 대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은 14%(지방세 제외,이하 동)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 만원을 넘어서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최대 45% 세율이 적용된다 .

이번 개정안은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기업'과 배당성향 25% 이상 상장기업 중 '직전년도 대비 배당금 총액의 증가율이 5% 이상'또는 '직전 3 개년도 평균 배당 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를 모두 포함했다 .

또한 2000만원 이하인 경우 9%,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 20%, 3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25% 을 적용토록 했다 .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고배당 기업 뿐 아니라 배당 확대 기업들도 대상에 포함해 배당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조업들도 유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최고구간 세율 역시 25% 로 정해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고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주주 환원과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