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력사태’ 기물파손 30대 징역 3년 6개월

1월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법원 침입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지난 1월 19일 오전 서부지법 후문 현판이 파손돼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서부지법 폭력난동 당시 법원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30대 남성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0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5)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여러 증거에 비춰 피고인은 다중을 이용해 폭력을 저지르고 조장했다. 범행 전 '영장이 발부되면 폭동 분위기인지'를 묻는 지인에게 긍정적으로 답하는 등 폭동 행위에 가담할 것을 내심 준비하고 있었던 점도 인정된다"며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행위에 우리 사회는 관용을 베풀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김 판사는 이씨가 다른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이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에 반발해 서부지법에 침입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경찰 방패 등으로 유리창을 깨고 청사 안으로 침입한 뒤 CCTV에 물을 붓는 등 기물을 망가뜨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