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보조금 지분 전환 검토…“외교 협상 더욱 중요해져”

삼성·하이닉스 등 확대 가능성 제기
외교 협상 전략 더욱 중요해질 전망

트럼프 미국 대통령./AP=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자국 내 반도체 공장을 설립한 기업에 지급한 칩스법(CHIPS Act) 보조금을 지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논의 대상은 미국 기업인 인텔이지만 향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외교 협상 전략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지분 전환 논의가 진행된 기업은 인텔뿐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관련 사안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고 한국 정부 역시 공식 논평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업계는 트럼프 행정부의 구체적인 요구가 나올 때까지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기는 어렵다고 관측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특정 기업에만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장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정부가 인텔의 지분을 요구하면서도 해외 기업에 동일한 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경영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무의결권 지분'임을 강조하며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음을 부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의 배경에 미국이 중국과의 반도채 패권 다툼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초강수를 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학과 교수는 "미국은 반도체 설계에서는 최강국이지만 제조 부문은 취약하다"며 "2030년까지 설계와 제조 모두에서 글로벌 최강국이 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자국 기업 인텔을 지원해 제조 능력을 키우고, 동시에 삼성이나 하이닉스 등 해외 기업에도 압박을 가하며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AI 반도체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미국 내 고객사인 빅테크 기업과의 거래 구조는 삼성과 하이닉스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교수는 "삼성은 파운드리와 HBM 경쟁에서 고객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미국 빅테크와의 거래는 실익 차원에서도 절대적"이라며 "따라서 무조건 거절하기보다 미국 정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일정 부분을 주고받는 형태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한편 오는 9월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과의 직접적인 연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지분 전환 방안은 미국 내 보조금 회수 및 정책 설계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외교 협상 의제와의 연관성은 알려진 바 없다. 향후 관련 논의가 구체화될 경우 수혜 기업들은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적용 방식과 범위, 조건 등에 대해 개별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