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와 협력해 가격 협의·사후 점검까지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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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21일 세제실 산하에 '반덤핑팀'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 등 국제 교역환경이 불안정해지고, 철강·석유화학 등 주요 품목의 덤핑 수입이 늘어나면서 국내 산업 피해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수는 2021년 4건에서 2024년 6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8건(조사 중 7건 포함)으로 늘어났다.
신설되는 반덤핑팀은 무역위원회와 협력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적정성 검토 △해외 공급자와의 가격약속 협의 △덤핑방지관세 부과후 사후 점검 등 실무를 전담하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 세계적인 공급과잉에 따른 저가 제품의 우회 수출을 차단하고자 최근 관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대응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불공정 무역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