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 내란 세력…정부여당, 수정안 논의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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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반경제' 입법을 추진하면서 다가오는 방미 일정에는 주요 재계 인사와 동행하는 것을 두고 "최소한의 양심도 없다"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자기가 필요하면 재계 총수를 동원하면서 정작 재계의 간절한 요구는 '소귀에 경 읽기' 식으로 하고 있다. 참으로 나쁜 정치"라며 기업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지적했다.
이어 여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을 '경제 내란법'이라고 규정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기업을 마치 권력의 시녀쯤으로 착각하는 것 아니냐"며 "이 법은 기업을 해외로 내쫓고 투자와 성장의 발목을 꺾어버릴 한마디로 경제 내란법"이라고 말했다. 또 "이런 법을 일방 강행 처리하려는 민주당은 경제 내란 세력이라고 해야 하지 않겠냐"며 "하청업체와 중소기업들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이 상황을 탈피할 수도 없고, 이 나라에서 탈출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을 두고 "이재명의 '허니문'이 끝났다. 국민들이 더 이상 이재명 정권의 '귀틀막' 동선과 오만을 참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경제 내란법 수정안 논의에 나서줄 것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의 반경제 악법 강행 추진으로 제일 먼저 죽어 나가는 것은 중소기업과 서민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동안 야당과 재계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며 줄곧 우려를 제기해 왔다. 다만 민주당은 이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원안 처리'를 강조하며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재계의 목소리를 사실상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필리버스터 종료 뒤 민주당 주도 통과를 앞둔 '방송 3법'에 대해선 "방송 3법 중 최악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다"라며 "방송장악법은 공영방송의 이사진, 사장, 보도책임자 등 모든 인사에 언론노조 개입을 확대하는 법. 노조 권력으로의 공영방송 예속을 위한 법이다. 1980년대 신군부 언론통폐합에 버금가는 2020년대 좌파 이권 카르텔 정권의 독재 폭거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 개편과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노조와 여권의 인사가 이사회를 장악할 가능성이 높고 공정성과 중립성 보장이 안 된다며 반발해 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정권의 아마추어적이고 무책임한 경제 운영 때문에 국민의 삶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될 새로운 지도부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안으로는 변화와 혁신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이 정권의 독선과 경제 실패로부터 국민을 지켜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비대위원장이 언급한 '무책임한 경제 운영'에는 투자자에 혼란을 불러온 세제개편안과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에 대한 일방 추진, 한미관세 협상이 대표적으로 포함된다. 아울러 이날 오후 2시에 개최되는 전당대회에서 새롭게 선출되는 지도부의 임기는 2년으로 다음해 지방선거 공천권을 확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야권의 전반적인 정치 지형에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한편 송 비대위원장은 무궁화호 열차 사고에 대해 이 대통령과 정부, 코레일이 사망자 유족 지원과 부상자·유족들의 정신적 트라우마 치료, 원인 규명 등에 책임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