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화 불법추심 대응위해 민·관 협력·특사경 지정 필요성 제기
금융위 “연내 체감형 근절 방안 마련해 국민 피해 최소화”
금융위 “연내 체감형 근절 방안 마련해 국민 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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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열린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 현장간담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제시됐다. 현장간담회는 개정 대부업법 시행 1개월을 맞이해 현장에서의 불법사금융 대응 등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전문가와 유관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4일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꼭 물어서 검토"하라는 지시를 한 데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김진홍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모두발언에서 "불법사금융·불법추심은 피해자 본인의 사회적 인격을 말살할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파괴하고,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내모는 대표적인 민생침해범죄"라며 "최근 피해 신고 건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짚었다.
실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는 2021년 9238건, 2022년 1만350건, 2023년 1만2884, 2024년 1만478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7월은 총 946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882건) 대비 20% 늘었다.
이에 대해 경기복지재단은 최근 불법사금융 유입경로와 불법추심 행위가 갈수록 온라인화되고 있는 상황임을 밝혔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전담팀이 불법사금융 상담 과정에서 카카오톡 등을 활용해 불법추심자에게 불법추심을 중단하도록 직접 경고하는 등의 조치가 효과적이었다고 발표했다.
또 간담회에 참석한 백주선 변호사는 "불법사금융과 불법채권추심 단속과 관련해 관계 행정기관 총괄 기구를 효과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복지재단은 민·관 협력체계를 통해 법률 지원·사후 구제·재발 방지까지 이어지는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비금융 렌탈채권의 불법적인 추심 등을 방지하기 위한 규율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백 변호사는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행위를 제한하고, 장연체채권 정리 등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불법사금융·불법추심 수사·단속 강화 필요성도 논의됐다. 서울시 경제수사과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특사경을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불법대부업과 관련된 불법 채권추심과 대포폰·대포통장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백 변호사는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전담 공무원을 특사경으로 지정하고 실질적인 불법사금융, 불법추심 단속 및 처벌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측에서는 불법추심·불법사금융 피해구제 신고를 어디에 해야 하는지 국민이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감원은 개정 대부업법 관련 영상과 리플렛을 제작해, 지자체와 금융사, 대중매체 등 다양한 채널로 홍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정부 정책에 공감해 불법추심에 이용된 카카오톡 계정 차단 등을 시행 중"이라며 "다음 포털에서 대출 관련 키워드 및 서민금융상품 키워드 검색시 서민금융진흥원 사이틀르 최상단에 노출하는 등 국민들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되지 않도록 자체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현장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 사항과 정책 과제들을 면밀히 검토해,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연내 불법금융·불법추심 근절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