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핵민감국가지정에 놀라 불공정계약했다”

與산자위 “깜깜이 협상…민주적 통제를 무시한 국기문란 행위”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가운데),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왼쪽),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올해 초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종료 합의문 관련 대화를 마친 뒤 산자위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정부가 체코 두코바니 신규원전 건설 사업을 따내기 위해 웨스팅하우스(WEC)와 불평등 계약을 맺었다는 논란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핵 민감국가지정이란 족쇄에 놀라 시키는 대로 계약 맺은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2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핵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며 "이 같은 족쇄를 채우니까 윤석열 정부가 화들짝 놀라서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다 서명한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3년 윤석열·바이든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단서가 있다고 김 의원은 꼬집었다. 김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이 한국형 원전을 독자기술이라 강변하며 체코원전 수주를 추진했으나 미국 에너지부 수출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이에 바이든 전 대통령이 공동성명 선언 내용에 '원자력 협정을 준수하고 상호 원전 부분에 대해 수출 통제 절차에 따른다'는 내용을 명기한 것"이라고 전했다.

명기된 내용이 윤석열 정부에게 '족쇄'가 됐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 명기된 내용과 핵 민감국가 지정은 연관이 있다"며 "민감국가 지정은 1월 15일에 통보가 되는데 공교롭게도 1월 19일 WEC와 3자 비밀협정이 협의된다"고 말했다.

한수원·한국전력이 WEC와 체결한 협정계약 전문을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한수원과 한전도 공기업이다. 비밀유지의무 조항을 하게 돼있다고 하지만 공개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특히 한전은 정부가 51%의 지분을 갖고 있다. 공공기관이라는 것이다. 이런 사안은 이사회 보고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 일동은 이날 "국회와 국민을 기만한 '깜깜이 협상'이었고 민주적 통제를 무시한 국기문란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질타를 쏟아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와 산자부, 한수원·한전은 대한민국 원자력 주권을 지켜내기는커녕, WEC와 국가 이익·주권을 송두리째 내어주는 굴욕적인 협정을 체결했다"며 "사실상 원자력 기술 주권을 내려놓는 매국적 협정이자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족쇄를 채우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소관 상임위원들에게 WEC와의 협정 내용·추진 과정 즉각 공개 △추진중인 WEC와의 추가협상 즉각 중단 △임기 만료된 황주호 한수원 사장 사퇴 촉구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