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청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

9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의지 강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극’ 검토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개혁 완수 의지를 내보이며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선언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개혁의 로드맵은 이미 시작되었고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미애 '선장' 선출…"개혁의 바다, 힘차게 항해하겠다"

김 원내대표는 "21일 국회는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을 선출했다. 든든한 선장이 자리를 잡았다"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개혁의 바다를 힘차게 항해하겠다"고 했다. 또 "과정은 투명해야 하고 로드랩은 분명해야 한다. 민주당과 정부는 구체적인 2단계 로드맵을 제시했다"고 했다.

이어 "오는 9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 중수청·기소청 등 신설되는 기관들이 제대로 뿌리내리도록 입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다시는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정기국회에서 이 모든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가짜뉴스 근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극검토'키로

언론개혁법에서 개념을 확장한 '가짜 정보 근절법'의 정기국회 통과도 강력 추진키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제 가짜 정보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민주주의와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민주당은 가짜 정보 근절에 책임 있게 나서겠다. 사실 확인의 원칙을 제도적으로 확립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원칙을 어기고 가짜 정보를 퍼뜨리는 자에게 책임을 확실하게 묻겠다"며 "그 방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가짜 정보에 근거한 언론 기사의 정정 보도 기준도 마련하겠다"며 "가짜 정보의 심각성을 고려하되 정정 보도는 반드시 동일지면 동일분량의 원칙을 따르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북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경북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방문진법(방송문화진흥회법) "MBC탄압 바로잡는 신호탄"

전현의 최고위원은 "방문진법 통과는 MBC 탄압을 바로잡는 신호탄"이라며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고 방송의 독립을 지켜내는 공영방송 정상화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송 3법 통과로 인해 정권이 아닌 국민이 선출한 사장과 임원진이 운영하는 공영방송으로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진실을 취재하는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제도적 기초가 완성된다"며 "오늘 민주당은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온전히 돌려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