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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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모태펀드 존속기한을 2035년까지 연장하고 인공지능(AI) 초기·스케일업 투자를 대폭 확대(예 전체 모태펀드 예산 대비 20→30%)하고 모태펀드 공동출자, 우선손실충당 등 통해 혁신투자 리스크를 분담한다. 퇴직연금의 벤처투자를 허용하되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투자 방식 등 가이드라인를 마련한다. 예로 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 퇴직연금의 환매가능성 확보를 위한 풋옵션 부여 등 인센티브 또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도입한다.
중기부는 연기금투자풀 내 벤처투자를 위한 별도의 통합펀드를 신설해 연기금 여유자금의 벤처펀드 출자 확대를 유도한다. 벤처·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 투자기구를 도입해 개인의 투자 접근성을 제고하고 자본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벤처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
법인의 벤처투자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세컨더리펀드 조성을 확대하고 구주 매입 때 주목적 투자로 인정 (약정총액의 20% 한도)하는 특례 연장을 내년까지 검토한다. 지방시대 벤처펀드모태펀드의 자펀드를 지역성장펀드로 확대·개편하고 지역투자 인정비율 특례를 연장한다.
중기부는 AI 등 딥테크 스타트업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집중 육성·투자하는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를 통해 유니콘 기업 50개를 육성한다. AI 경진대회 개최, 팁스(TIPS) 등을 통해 유망 벤처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발굴된 유망 벤처기업에는 가칭국민성장펀드, 모태펀드, 연기금·개인 등 민간 벤처투자 활용을 지원한다.
대·중견기업 인프라·자원과 중소·벤처·스타트업의 혁신역량을 결합해 개방형 혁신 촉진과 주력산업 생태계 전반을 고도화한다. 민관 협력 오픈이노베이션, 기술나눔 등 대·중견·중소기업 상호 이익이 되는 기술 협력모델을 확산·지원한다. 중소·영세 제조기업 AI 활용 촉진(자동화장비 등) 위한 AI 기반 스마트공장 보급을 대폭 확대한다. 제조AI 플랫폼(KAMP)을 제조AI 24로 고도화해 제조데이터 관리·활용, 실증 등 스마트제조 전주기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성장촉진형으로 개편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유인을 제공한다.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소(블록체인) 신설, 중소기업 자발적 탄소감축 체계 연계 등 탄소크레딧 시장 기반을 조성한다. 기업 탄소배출량 산정·감축을 원스톱서비스로 밀착 지원하고 공급망 내 기업들과 탄소배출 정보를 주고받는 데이터플랫폼을 2028년 구축한다.
중기부는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주요 업종별 관세 영향분석을 토대로 피해기업 지원, 수출 바우처 확대 등 관세피해 지원대책을 9월 마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