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점 둔 초혁신경제…“박사급 안정적 일자리 핵심”

출연연·대학 팀워크 발휘할 조직 만들어야
"PBS 단계적 폐지 후 정부 대안 마련은 아직"

/게티이미지뱅크

이재명 정부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인공지능(AI) 3강, 잠재성장률 3%, 국력 5위를 뜻하는 '3·3·5' 성장 비전을 내세운 가운데 우수 인재 확보가 주요 과제가 됐다. 연구현장에선 박사급 인력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당정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편성하고, 6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한 'ABCDEF'(인공지능·바이오·문화콘텐츠·방위산업·에너지·첨단제조업) 육성을 위해 R&D 투자를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AI 15대 프로젝트를 선정해 집중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 여기엔 AI 도입이 한국경제의 생산성을 1.1~3.2%, GDP를 4.2~12.6%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지난 2월 'AI와 한국경제' 이슈노트에서는 이같이 분석하고, 고령화와 노동공급 감소로 인한 성장 둔화를 상당부분 상쇄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도 해외인재 유출 방지 등에서 병역특례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 연구 관계자는 "정부가 정부 출연 연구원(출연연)에 적용되는 연구과제중심제도(PBS) 단계적 폐지 방침을 밝혔지만, 이후 정부와 출연연 원장들이 어떤 체계로 예산을 확보 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은 보여주지 않고 있다"며 "일각에선 출연연 원장의 힘이 너무 커질 것도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로 인재가 유출되는 이유로는 교수 채용과정에서 (연구 성과와 별도로) 국내 박사보다 영어로 강의가 가능한 해외 출신을 선호하기 때문에 해외 박사 취득을 위해 나가는 경우가 많고, 돌아와서도 국내 계약직 위주의 일자리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연구자들의 국제전문학술지 논문 게재 성과가 오히려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연구자들보다 높다는 분석도 있는데, 동일 지도 교수 아래에서 적절한 협력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 형성이 가능하도록 안정적인 일자리와 팀을 꾸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채용만 보면 여전히 계약직 위주의 채용이 많은 것 같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