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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관계기관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앞서 사조위는 지난 7월 유족 대상 설명회에서 조종사가 조류 충돌로 손상된 엔진이 아닌 반대편 엔진을 끈 정황이 있다는 취지로 중간 조사 결과를 전달했다. 이에 유족·제주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은 조사 역량과 투명성 부족을 문제 삼으며 블랙박스와 엔진 데이터 공개를 요구하기도 했다. 또 유족 대상 설명회가 있던 당일 사조위는 언론 발표도 추진하려 했지만, 유족 반발로 이를 취소한 바 있다.
회의에서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무안국제공항에서 사조위가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유족 측이 강하게 반발했다"며 "조사 역량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결론을 서둘러 공개해 불신을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사고 원인 규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성과 전문성"이라며 "데이터와 근거 없이 성급히 발표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한 사안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여야는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사조위의 국토교통부 독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문금주 의원은 "현행 운영방식으로는 유족에게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를 주기 어렵다"고 했다. 김미애 의원 또한 "국토부 산하에 사조위를 두는 구조적 한계가 이번 논란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사조위가 독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회가 관련 법안을 논의해 통과시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