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팅! K-기업] “처벌 강화에도 인재 유출…기금·공공 플랫폼 해법”

정부 핵심 인력보호 시스템 한계
중기 경쟁력 더욱 악화하는 현실
정부·업계·노동자 의사결정 중요

왼쪽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과 김종근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고급 브레인 퇴직자들이 정부의 '처벌 강화'에도 해외로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 국내에선 임금 수준이 안 맞는데 해외에선 2~3배 높은 연봉과 자녀 학비 등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 위반을 알고도 이 같은 선택을 한다. 이에 치인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더욱 약화된다. 여기서부터 문제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진단이다. 정부가 '인력 보호'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과 김종근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27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경기 침체기엔 국내 고급 브레인들이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데, 정부의 인력 보호 시스템은 한계가 뚜렷하다고 입을 모았다. 노 실장이 있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중소기업의 발전과 함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연구하는 공공기관이다. 노 실장은 기관의 연구를 총괄하고 있다. 또한 김 교수도 경제정의실천연합에서 중소기업 분야 위원장을 맡고 있다. 모두 이 분야의 '전문가'라 할 수 있다.

노 실장은 "요즘 같은 경기 침체기에는 국내 체류 요인이 적어져 핵심인재 스카우트를 통한 기술 유출 유혹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지금 정부의 인재 보호 전략은 유출됐을 때 대응하는 방안이 중심이고 사전 조치차원의 성과보상시스템은 매우 취약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중국을 콕 집어 설명했다. 김 교수는 "현재 상황에서 기업들은 중국과 게임이 안 된다"며 "단순 임금 수준뿐 아니라 업무 환경도 막대한 투자를 한 중국이 더 좋다"고 얘기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현실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의 고급 인력 채용 시도가 번번이 실패하고 자생력은 더욱 약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업계 전반적으로 침체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노 실장은 "중소기업은 인력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하고 임금 수준에서도 대기업과 큰 차이를 보인다"며 "그런데 현 상황이 계속된다면 중소기업들의 우수 인재 유치는 더욱 어렵게 된다. 업계가 전체적으로 어렵게 되는 것"이라고 쓴 소리를 했다.

김 교수는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압도적인 을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국가 지원은 한시적이고 생색내기에 치중돼 있어 해법이 보이질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와 업계가 협업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봤다. 노 실장은 기금을 통해 고급 브레인들에 대한 세액 공제로 지원하는 게 적절하다고 했다. 노 실장은 "중소기업 내 경영성과급 세액공제율을 인력 개발비 수준인 25%로 상향 조정하고 핵심인력 전용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신설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업계가 공통된 부분부터 찾고 해법을 내놓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기금과 별도로 공공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마련한 기금으로 (기업에) 지원하는 게 좋은 방안이지만, 전부는 아니다"며 "대기업에 근무하던 인재가 다른 기업에 가서 같은 업무 의욕을 가질지, 중소기업이 의도한 대로만 지원금을 활용할지 등 복잡한 과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핵심기술 인력 등을 그룹화하고 이를 시장에 제공하면 중소기업의 개별적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며 "일종의 국가 차원의 공공 인프라를 운영하는 것이다. 여기에 기금으로 투자하는 방식이 적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다만 어떤 형태든 협의체 내에서 중소, 중견, 대기업과 정부 그리고 노동자들이 균형을 이뤄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