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믹서트럭 수’ 현재 상태로 “2년 더”…국토부, 심의·의결

서울 시내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레미콘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레미콘 믹서트럭 수를 현재 수준에서 2년 더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믹서트럭 수는 2009년 이후 18년째 사실상 동결된다. 이번 결정은 규제 심사를 거쳐 연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2026~2030년 적용할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건설기계 수급 조절 제도는 2009년 도입됐다. 공급 과잉을 막고 영세 차주의 생계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년 단위로 열리는 위원회에서 신규 등록을 제한할 기종을 결정하며, 이번 결정은 지난 2023년 한국은행과 KDI 등 전문기관 자문과 국가승인통계 분석을 기반으로 했다.

수급조절위원회는 통계 모형을 통해 여러 요소를 종합 분석한 결과, 건설경기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는 2026~2027년에도 믹서트럭 공급 부족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기존 수급조절을 유지하기로 했다.

반면 덤프트럭은 최근 등록대수가 지속 감소하고 공급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매년 3%씩 신규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건설경기 부진으로 수요 급증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등록 대수의 감소세를 고려해 수급조절을 완화한다.

콘크리트펌프도 수급조절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최근 등록대수가 줄고 있어서다. 또 2024~2025년 허용된 신규 등록 물량조차 채워지지 않은 점도 수급조절위원회는 감안했다. 이에 따라 공급 부족이 예측되는 콘크리트펌프는 수급조절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됐다.

소형 타워크레인은 기존 수급조절 이후 사고 발생률이 낮아진 것으로 분석되며, 수급조절도 유지하기로 했다. 대상은 2020년 7월 이전 형식신고 기종이다.

국토부는 향후 2년간 건설기계 시장 변동으로 현장 차질이 발생하면 수급조절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계획을 조정할 방침이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이번 계획은 수급 전망과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해 임대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마련됐다"며 "건설기계 임대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