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제조업 사업체수 4.9만개↓
與 "AI 전환 이전 스마트팩토리화도 더뎌"
野 "지역사랑상품권 역진적, 데이터 공개해야"
與 "AI 전환 이전 스마트팩토리화도 더뎌"
野 "지역사랑상품권 역진적, 데이터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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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종합정책질의에서 '2023년에 4만9000개 제조업 공장이 문을 닫았는데 분기별로 러스트벨트화되는 곳을 지도화해서 발표해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점검을 자주 한다"고 답했다.
허 의원은 "창원 국가산단 보면 공장매매 임대 플래카드가 한때 엄청나게 붙었던 적이 있다"며 "그러다 회복했는데 2023년 통계 보면서 제조업의 위기가 온게 아닌가 러스트벨트화가 다시 진행되는게 아닌가 두려움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9월 통계가 어떻게 나올지 초조하게 보고 있고, 국가적으로 큰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업종별 대응전략도 수시로 발표하는 정부의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허 의원실이 띄운 '연도별 제조업 사업체 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57만9050개였던 제조업 사업체수는 2022년 58만6532개로 늘었다가 2023년 53만7580개로 4만8952개(-8.3%) 감소했다.
허 의원은 "AI 전환을 얘기하는데,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팩토리 도입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19.5% 밖에 도입이 안 됐다"며 "도입된 이 20% 가량의 공장들도 기초단계가 76.4%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간단계가 없인 고도화도 안 되는 것 아니냐"며 "정부에서 2023년도에 주도하는 스마트팩토리에는 기초단계는 예산이 10원도 배정이 안 됐다"며 "대중소 협력형 모델 사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야권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소상공인이 매출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다시 매출이 급감했다는 얘기가 있다"며 "자영업자들이 중심이 된 커뮤니티를 보면 사실상 매출이 소비쿠폰 전보다도 더 줄었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 15만원보다는 SOC 사업이나 청년 인구 감소에도 쉬었음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미래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쓰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며 추가 소비쿠폰 발행 여부를 묻자 구 부총리는 "청년 쉬었음 인구 뿐만 아니라 고용률도 40%대로 낮아졌다"며 "추가 발행 여부에 대해선 밝히기 어렵다"고 답했다.
뒤이어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소비쿠폰을 내년에도 나눠줄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구 부총리는 "그건 상황을 봐서, 무조건 된다 안 된다 하기는 어렵다"며 "그런 상황이 안 생기도록 경제 관리를 잘 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깡 사례를 보면 100만원어치 샀다가 10만원 현장에서 벌어가기도 한다"며 "소비능력 있는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버는 역진적 구조이고, 국비가 의무화되면 재정당국이 누가 얼마나 쓰는지 기재부가 모르는 건 말이 안 되는 만큼 통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작년부터 많은 의원들이 경제가 너무 안 좋으니 추경하려면 빨리 하라고 했다"며 "만약 30조원대 추경을 1/4분기에 했다면 성장효과는 배가 됐을 것"이라고 '실기'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