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 동반성장지수 중기부 입장 나중에 말할 것"
"배달앱 수수료 문제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한성숙 중기부 장관 취임 30일 맞아 기자들과 간담회 가져
"배달앱 수수료 문제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한성숙 중기부 장관 취임 30일 맞아 기자들과 간담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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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은 취임 일성에서 정책 전달체계를 강조했는데 정책 전달체계 고도화에 대해 "정책 전달체계의 고도화를 위한 핵심가치는 누군가의 시간을 줄여주는 일"이라며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복안에 대해 "인공지능 전환(AX), 이걸 거창하게 볼 거 없다"며 "휴대폰을 열어서도 디지털은 꽤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부분에서의 가벼운 사용법을 쓸 수 있게 해 주는 거 이것도 중요한 부분일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소상공인 부분에서 디지털 전환을 구체적인 방안까지 정리를 못했다"며 "지금은 소상공인의 회복 부분에 집중하는 상황인데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직"이라고 밝혔다.
유한책임투자자(LP) 첫걸음 펀드 관련해서 "67개 국가재정법에 67개 법정기금이 속해 있는데 그중에서 제대로 벤처투자 출자를 하고 있거나 한 번이라도 해봤던데는 6~7개 정도 기금이 된다"며 "LP 첫 걸음 펀드를 통해서 연기금 중에서 무역보험기금과 손을 잡고 처음으로 벤처 투자를 이끌어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공지능(AI) 창업 활성화 부분은 두 가지로 분류해서 AI 기술이라 하는 기술 중심 창업 영역, AI를 응용한 창업 모두 중요하다"며 "기술기업만 존재하면 AI는 어려운데 두 가지를 분리해서 의도적으로 어떤데는 AI를 집어넣은 게 아니면 좋은 아이디어면 둘 다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은 창업단계에서 창업지원자금 등 지원을 많이 받는데 소상공인 부분은 주로 창업지원보다 융자, 운영하면서 벌어진 문제들, 긴급경영자금 형태가 많아 두가지는 다른 성격"이라며 "플랫폼기업과 소상공인 기업이 부딪치는 지점이 많아졌는데 예전 플랫폼기업은 혁신적인 게 많았는데 계속 부딪치면서 영업이익이 줄면서 벌어진 문제로 플랫폼기업하고 더 이야기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배달앱 관련해서 어떤 수수료 문제가 있는지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며 "담당국장이 을지로위원회도 참석하고 있는데 관련 부분을 볼 예정"이라고말했다.
중기부 내부 인사 관련해선 "내부적으로 단계를 밟아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디지털 업무 강화때문에 조직을 바꾸는거냐는 부분은 아직은 확답할 수 없고 어떤 조직을 생각하고 있진 않다"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 관련해선 "6개월 유예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이야기를 들어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세부시책을 세밀하게 만들 예정으로 중기부 관련 부분을 정리하겠다"며 "시행 초창기에는 혼란이 있을수 밖에 없는데 6개월을 잘 쓰고 경제쪽 장관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배달플랫폼 동반성장지수 부분은 숫자, 데이터를 보고 어떤 상황인지 보고 을지로위원회에서 생각하는 내용, 중기부 입장을 나중에 말하겠다"며 "택배비 관련 사업은 올해 한시사업이라 내년에는 예산이 책정이 안됐으며 배달 관련된 부분은 배달 플랫폼만 배불리는 거냐라고 하면 동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지원책이라고 한다면 좀 더 장기적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